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탄핵소추안을 두고 논란과 공방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위법과 중대 비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를 든 반면 검찰과 여당은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맞서고 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0일에도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를 두고 민주당은 ‘철회 후 다음번 본회의 재상정 가능’ 주장을 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폐기와 재발의 불가능’ 주장으로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일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으나 본회의가 연이틀 이어지는 11월 30일과 12월1일에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탄핵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두 검사는 무엇 때문에 야당의 탄핵 소추 대상에 올랐을까. 

손준성, 윤 대통령 ‘비밀의 열쇠’ 쥔 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책의 검사장급 간부인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5월 유일하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발사주는 손준성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인 정치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야당(국민의힘)에 전달한 것인데, 이 고발사주 의혹이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당시 손 검사는 맡고 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지시만을 받아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고발사주 사건에서 손 검사는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영전한 데 이어 올해는 검사사장 승진까지 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탄핵발의안에는 손 검사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열거돼있다.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검사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두 차례에 걸쳐 고발장과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헌법상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규정과 선거의 자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또 2020년 4.15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당시 여권 정치인에 대한 손 검사의 고발사주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의무,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손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고발장과 주가조작‧검언유착 제보자의 전과 내역을 알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했다”면서 “이는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 민주주의 파괴, 언론 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 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정섭, 윤 대통령 총애 검사 중 한명

다른 한 명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및 후원금 쪼개기 의혹,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수사를 실무지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9일)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검사는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8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맡아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부터 총애하는 검사 가운데 한 명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알려져있다. 

탄핵소추안에 제시된 이 검사 탄핵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청탁금지법‧주민등록법 위반 등이다. 우선 코로나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폐쇄됐던 스키장 리조트를 대기업 부회장의 조력을 받아 가족들이 이용한 대목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올랐다. 

또 처가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인 용인CC에 선후배 동료 검사들의 특혜성 예약과 이용 편의를 제공했다는 부분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이 검사 탄핵소추안에서 “현직 검사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처가 측의 부탁을 받고 처가쪽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일반인들에 대한 지명수배여부, 범죄기록 등을 무단 열람하고 친인척에게 제공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편의를 얻기 위해 두 차례에 걸려 실제 거주지가 아닌 도곡동 래미안 그레이튼 아파트 104동에 2회에 걸쳐 위장 전입신고를 한 일과 처남 마약사건 무마 의혹 등도 탄핵 사유로 언급됐다. 

이 밖에 검사로서 증인 사전접촉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김학의 재판’에서 증인을 사전 면담해 결과적으로 김학의에게 무죄가 선고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