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곧장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명백한 국회 방해행위"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라며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위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표수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라며 “관련해 이 위원장 탄핵은 진행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을 경우에 대해선 “상황 변화가 있으면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경우 탄핵안은 자동 철회된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 사표 수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시도하자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던 전례를 두고 본다면 이번 이 위원장 탄핵에 앞서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사표를 윤 대통령이 수리할 것을 전제로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위원장이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오늘 탄핵안은 상정될 수 없다"며 "결국 어떤 결과이든 김진표 의장의 민주당 편들기와 편파 진행 때문에 방통위의 수장 공백과 기능 정지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김 의장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 사의 표명을 두고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3법 공포 거부와 이 위원장의 뺑소니는 언론자유를 향한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을 향해선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지만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퇴를 받아들이든, 탄핵소추가 되든 방통위는 이 부원장만 남게된다.

방통위가 야당 추천 위원도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며 각종 중요 안건을 연속하여 처리한 경우는 역대 정부 중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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