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난 당일인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받았다. 같은해 9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며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 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1타 강사를 자처한 것인가"라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