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징계 청구 사유 공개…'윤석열 사단 비판' 내용

이성윤 "검찰 전체 윤석열 사단과 동일시" 반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4일 열기로 한 가운데, 이 고검장이 "국민들께서 징계위원이 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징계 청구서를 공개했다.

이 고검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성윤이 주가조작이라도 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쓰는 이 글로 인하여 이성윤의 징계 사유가 은하수처럼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 바른 말을 멈출 수 없다"며 "당당히 맞서 나가겠다"며 법무부의 징계사유를 반박했다.

이 고검장이 공개한 징계 청구서에 담긴 비위 일람표에 따르면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윤석열 사단' 또는 '윤석열 라인' 등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다. 법무부가 문제 삼는 발언들은 지난해 1월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부터 11월 '꽃은 무죄다 북토크'까지 약 8차례의 발언과 SNS 글 등인데, 이 과정에서 이 고검장은 "전두환의 하나회와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 "윤석열 총장은 검찰주의자. 검찰주의자는 검찰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항의를 하면 항명으로 봄" 등의 발언을 했다.

이 고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야 이 XX야, 지시대로해, 정말 못해먹겠네 이 XX' 등 다짜고짜 쌍욕을 퍼붓던 사람이다"라며 "무도하다 말고 적합한 표현이 또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고검장은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저의 발언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황당할 따름이다"라며 "이는 검찰 전체를 윤석열 사단과 동일시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법무부가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자신이 발언한 것을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남’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국장으로 그를 보좌했다"며 "이제는 자연인이 된 옛 상사의 행사에서 덕담만 해도 징계를 해대니 그와는 옷깃만 스쳐도 징계를 당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달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외압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징계 청구서.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징계 청구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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