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총선 민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권의 초대형 악재로 연이어 떠오르고 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선고가 6일 앞으로 다가왔고, 김건희 특검법은 12월 국회 처리가 예정돼 있다. 또 내년 1월 12일 1심 선고를 앞둔 ‘고발사주’ 사건 역시 유일하게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대형 암초가 될 소지가 크다. 

여권은 친윤 핵심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쇄신의 기운이 막 돋기 시작했다. 더불어 여권은 공직 사퇴 시한(1월 11일)에 근접해 정치권에 출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훈 깜짝 카드’로 분위기 반전을 노릴 움직임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가 연이어 덮칠 경우 기대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골 카드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맞대응할 수 있겠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년간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아온 탓에 크게 부각되긴 어렵고 민심에도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총선에서 여당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은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이거나,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친윤 ‘불출마‧사퇴 쇼’카드도 총선에서 '찻잔속 태풍'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듯한 기류이고, 12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32%로 주저 앉아 있는 상태다.

1. 친윤 ‘불출마’선언으로도 ‘김건희 특검’ 파고 넘기 어려워  

윤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가운데 최대 악재는 김건희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등 두 개의 특검 법안을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수용과 ‘거부권 행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쪽 길로 가든 총선에서 여권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용을 할 경우엔 총선 정국이 특검 국면과 뒤섞이면서 ‘김건희 이슈’가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1월 중순 쯤 특검이 출범, 2월부터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총선 내내 특검기간(70일+30일 연장)이 이어진다. 결국 ‘김건희 이슈’ 하나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 내년 총선까지 오로지 김 여사의 특검 이슈가 결국 모든 언론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특검은 국민 알권리 명분으로 매일 언론에 브리핑하게 되는데, 그게 다 이슈가 된다”면서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특검을 거부했을 때의 악재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이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또는 반대로 재의결이 무산되면 국민의힘도 고스란히 ‘김건희 방탄’ 프레임을 떠안아야 한다. 국민의 70%가 긍정하거나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 여론에 대놓고 맞서는 격이 된다. 지난 11일 국민일보 의뢰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7~8일 전국 성인남녀 1033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 소리를 외치던 추억이 있으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됩니까”라며 “재의결을 하지 않는 여당에게 국민의 비난이 가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여권은 친윤 인사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선언 등의 분위기를 이어가면 ‘김건희 특검’ 여론을 어느 정도 극복하거나 뛰어넘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도 아마 역풍은 그렇게 강하게 불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진퇴양난의 모양새이지만 국민의힘 다수는 특검 수용으로 총선 내내 ‘김건희 이슈’에 시달리는 것 보다는 거부권 행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시적 여론 악화 부담 쪽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김건희 특검법은 야권 ‘총선 공약’의 공통 분모

여권 일각의 낙관적 전망처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과연 일시적인 여론 악화 부담 정도 선에서 끝날까.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디올 백 수수 의혹 등 김영란 법 위반 시비가 불거진 상태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정권 심판’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이 무산될 경우 야권은 디올 백 수수 사건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다. 

거부권 행사된 특검법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이다.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공약은 명분도 있고 총선에서 충분히 설득력도  갖게 된다. 그에 앞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윤 대통령에게도 '수용'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준석 신당’에 시동을 건 이 전 대표도 내년 4.10 총선에 대해 ”거악과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한 만큼 ‘디올 백 수수’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에 당연히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의 야권 공조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의원까지 182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 18명의 이탈표가 나오거나, 총선에서 야권이 18석만 더 얻게되면 총선 이후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디올백 사건까지 포함한 ‘2차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또한 불공정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수사 범위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집을 매입하는 ‘로또 우연’ 의혹도 포함돼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연관지어 이재명 대표를 2년간 수사한 반면 대통령 주변 수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난 상황이 된다. 

뉴스버스 / 이진동 기자 newsverse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