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작부터 격돌...조은석 배석 여부 논란에 일시 중단
최재해, 인사말서부터 조은석 겨냥..."법과 원칙 어긋나"
유병호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다"며 조은석 겨냥 비난
감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여당은 조 위원을 두고 "정파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절차를 조작해 조 위원을 '패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은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과 조 위원을 두고 여야가 각각 대리전을 하는 모양새였다.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조 위원에 대한 비난을 하자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감사원 내부의 감사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면서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시게 된 점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최 원장은 이어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는 표현은 주심위원의 행태를 두고 쓴 표현"이라며 조 위원을 겨냥했다. 그는 특히 "전자문서 처리 과정에서 주심위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매끄럽지 못했던 처리"라고 선을 그었다.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과정에서 조 위원이 패싱된 것이 '매끄럽지 못했던 처리'라며 의미를 축소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 위원이 '정파성이 있는 문제적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 논란이 있다"며 "특정 감사위원의 정파성 문제에 이어 지금 수사기관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조 위원에 대해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모든 절차에 대해서 사사건건 관여하고, 본인이 받은 자료를 감사원장이나 사무처와 공유하지 않고 감사위원들만 공유하는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전에도 조 위원이 관여를 많이 하지 않았나"고 묻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1년 KBS 감사 업무에 큰 지장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위원이 뭘 잘못한 건가. (감사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지 않나"면서 "바른말 한 사람들을 찍어내기 하고 못 살게 굴었던 정권이나 그런 정당이나 조직은 다 패가망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같은 당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현재 감사원에 대한 국내 신뢰는 건국 이래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다"면서 "그 원인은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치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 사무총장은 국감 도중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다"면서 조 위원을 비난했는데, 유 사무총장은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내부 논란)이 일어난 건 75년 만에 조 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변명하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은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시작 20분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 위원 등 감사위원의 배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결국 조 위원 등은 오전에 배석했다 국감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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