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뒤집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7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직 개편과 인석 내용을 이날 직접 발표했다.

윤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 된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조실장, 검찰국장과 박근혜 정부 때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 등 요직을 거쳤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신설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 부활로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확대됐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에 대해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했다.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 등의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민정수석을 폐지를 내걸었다.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윤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20대 대선 공약집 '윤석열의 공약위키'에는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인원 30% 감축 등 조직 슬림화를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