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의원)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이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정당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고발 후 기자회견에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및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소병철 부위원장도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을 명심하라. 언제라도 특히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면 곧바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민주당)은 저를 ‘아바타’로 보지 않았나.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당은 당의 일, 정(政)은 정의 일을 하고 그 목표는 시민들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이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도 ‘오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국민 걱정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제 생각은 분명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특별히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