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며 한·일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강제동원에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도 빠진 '제3자 변제안(병존적 채무인수)'을 발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은 정부의 발표 이후 "동냥 같은 돈을 받지 않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통했다. 김성주 할머니도 "일본이 끌고 갔는데, 이제 어디다가 사죄를 요구하고 사죄를 받느냐"고 눈물을 흘렸다.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 뒤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거나 설득하는 노력없이 '피해자 입장을 존중했다'는 말만 반복 하고 있다.

정부는 "안보·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일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일관계 복원과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 등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는 뜻이다. 정부 발표 직후 미국은 이례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무장관, 주한미대사가 각각 환영 성명을 냈다. 미국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4월 국빈 방문 초청일정도 발표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끌려들어가면서 한미일 협력을 이유로 국가적 자존심을 팽겨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가해 기업의 배상과 사죄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도 지켜내지 못한 '굴욕' 해법은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7일 성명을 내고 “강제동원 배상은 단순히 채권·채무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과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