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나섰다.

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와 언론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본격화되자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니 사면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자 법무부장관을 통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모양새"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에서는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을 넘겨 기어이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석방은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를 사회에 조기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형기의 1/3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며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도 않는 인물을 국민 공감 운운하며 가석방해준다면 앞으로 가석방 제도로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뿐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특히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미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횡령 범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삼성의 기업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별개"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자신의 불법·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의 성과를 횡령하고 계열사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여 회사는 물론 노동자, 주주, 심지어 국민 모두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는 더 이상 삼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