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전성인 교수 등 지식인 781명이 18일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 교수 등은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의 성명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면죄부와 다름없는 특별 사면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며 “특별 사면 자체가 국가 권력과 범죄자 간의 숨겨진 뒷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특정인이 최대 경제 권력인 삼성의 총수이고, 범죄행위가 사익 추구를 위해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더욱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781명의 지식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대선 공약에는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근절과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사면권 제한 추진’ 이라는 대국민 약속이 포함돼 있다” 면서 “이 전 부회장의 사례는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사건이고, 그 형태는 삼성전자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식인은 “문 대통령은 약속한 그대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 전 부회장이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게 헌법과 법률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총수의 부재로 대규모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재계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에 어긋나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 교수 등은 “현대적인 주식회사 제도에서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다”면서 “삼성전자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총수의 부재 때문에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재 이사회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