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를 보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차'를 제시하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묻자 김 처장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 정보가 없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항 작품 '윤석열차'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를 김건희 여사가 운전하고 있고,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들이 서있는 모습이 그려져있다.

해당 그림은 부천시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이다. ‘윤석열차’는 다른 수상작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 동안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 전시됐다.

문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나,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면서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용익 부천시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SNS에 반박 입장글을 올렸다. 조 시장은 "카툰 공모에 왜 풍자를 했느냐고 물으면 청소년은 무어라 답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기성 세대의 잣대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간섭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