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9일)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이날 이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의 방송 발언 다음날 국민의힘측이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해외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월 김 전 처장의 유족과 국민의힘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연락처 기록에 2009년 6월 쯤부터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된 기록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이전부터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해왔다.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일자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대표가 받아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대장동 개발 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 이 대표가 "보고 받지 못했다"고 한 발언과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검찰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 5급 별정직이었던 배모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범 관계인 배씨의 기소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정지된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 받아온 김씨 사이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헌법상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됐지만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토론회에서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했을 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권사 직원과 김여사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뒤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다"며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고가 명품 목걸이와 팔찌 브로치 등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