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범 사면도 제한…국회 동의 받도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귀국 후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형사25부)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윤석열의 구속 기한이 내년 1월 만료돼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이번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이동했으며 오는 26일 오전 7박 10일간의 해외 순방에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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