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는 ‘윗선지시’로

조작 의혹 녹취록 제출 ‘엄희준 검사’ 감찰 요구도 제기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16일 여당이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감찰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다음주 추가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과도하고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 범죄자로 만들려 했고 윤석열 앞에서는 방패막이를 자처했다”며 “이는 최근 밝혀진 정영학 녹취록 조작에서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위가 지적한 ‘정영학 녹취록’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뇌물·배임 혐의 사건을 기소하는 데 핵심 근거로 활용됐지만, 최근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주요 내용들의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2013년 5월 16일 남욱 변호사와 회계사 정영학씨의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이라고 언급된 내용을 ‘실장님’으로 바꾼 의혹을 받는다.  

당시 남 변호사는 정씨와 대화를 나누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재창이형’이라고 말한 부분을 정진상 전 성남시 총무과 정책실장이 언급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남 변호사와 정씨 모두 법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아닌, 재창이형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8월 30일 남욱·정영학 녹취에선 남 변호사의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발언의 ‘위례 신도시’가 ‘윗선 지시’로 바꿔치기 돼, 이 대통령을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같은 해 3월 5일 녹취에 등장한 ‘용이하고’라는 표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원본 녹취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특위는 이 같은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왜곡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배경과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검찰은 즉시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 또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검사, 지휘 라인, 묵인한 책임자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밖에도 조작 의혹이 제기된 정영학 녹취록을 법정 증거로 제출한 검사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를 지시했다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목되면서, 법무부 감찰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엄 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로 수사팀을 이끌었다. 

이에 대해 엄 검사는 “검사가 해당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은 절대 없다”며 “속기사들에게 녹취를 의뢰했고 속기사들은 각자 들리는 대로 이를 활자화했다. 녹음파일도 법정에 제출했다”고 오마이뉴스에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정영학 녹취 조작 의혹과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무혐의 사건 한가운데에 엄희준 검사가 있다”며 “당장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엄 검사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재소자들을 불러 모해위증을 교육한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안까지 발의된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정권과 대기업 등 강자의 이해를 위해 움직인 검사를 두고 볼 수 없다. 녹취 조작 의혹과 쿠팡 무혐의를 다시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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