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 1조7,000억원 규모의 이 국책 사업은 원래 2032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현재 1년 10개월째 멈춰 서 있다. 현재는 실시 설계가 진행되는 단계일 것으로 보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어도 2032년 완공 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 

Q. 양평군민들은 현재 어떤 입장이고 뭘 요구하고 있나?
- 양평군민들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원안 노선대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변경 노선(국토부안)이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변경 노선은 범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평군민들은 원안 노선 또는 지역 민원을 반영한 예타 보안안으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Q. 최근 국토부 서기관이 구속됐는데,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8월 말경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지난 17일, 국토부 간부 1명이 다른 뇌물 건으로 구속되었는데, 이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 수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주처(국토부)의 외압 없이는 노선 변경이 불가능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업체에서 "국토부가 ‘인수위 관심 사항’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신병 확보를 통해 윗선 개입에 대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

Q. 노선 변경 의혹 제기 과정에서 군의원에서 제명됐다가 복귀했다. 어떤 곡절이 있었나?
- 국토부의 변경 노선은 2023년 5월에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2022년 윤석열 당선 직후부터 물밑 작업이 진행돼 1년 가까이 숨겨져 있었다. 양평군 군의원으로서 양평군 실무 담당 팀장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이라 녹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게 발단이었다. 녹음의 핵심 내용은 양평군이 국토부에 제시했다는 3개 노선이 6일 만에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토부 등 윗선에서 정해져 내려온 노선이라는 확신을 주는 내용이었다. 특히, 해당 노선을 그리라고 지시한 국장이 공흥지구 특혜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윗선 개입의 명확한 증거로 판단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언급을 녹취하고 무단 배포했다는 이유로 2023년 9월 1일 국민의힘 군의원들에 의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양평군 의원직에서 제명됐다. 하지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두 달 만에 복귀했고, 약 10개월 뒤엔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해 복귀했다. 판결은 당사자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또 언론에 제공한 것도 공익 제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Q.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여 의원과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을 고소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양평군수 3선,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양평에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해왔다. 양평은 '김선교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그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는 김건희씨의 친부 김광섭씨와 공무원 시절부터 있었고,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던 모텔에도 자주 드나들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그는 윤석열-김건희 일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특검 수사에 대한 불안감과 양평 김선교 왕국에서 공범들의 양심 고백을 막기 위한 '입막음' 및 '경고성' 고소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처럼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양평 내부 공범들도 양심 선언을 해 특검의 정상 참작을 받는 게 낫다. 

Q. 원래 예타안과 변경 노선(국토부 안)을 비교해 정당성과 문제점을 설명해보면?
- 원안(예타안)은 서울-양양 고속도로에 바로 연결되며, 남한강을 건너 양서면(두물머리 인근)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돼 6번 국도의 교통 체증 해소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이라는 고속도로 건설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 2년간의 조사와 검토,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최종 노선이다. 반면 변경 노선(국토부 안)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모여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 종점을 변경한 노선으로, 남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교통 체증 구간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고속도로 건설 목적에 맞지 않다. 오히려 강상면 남양평 IC 일대와 양평읍 시내의 교통 체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된다. 변경 노선은 예타안보다 길어지고 비용도 증가하며, 터널 수는 적어 산지 훼손을 줄이겠다는 주장과도 모순된다. 또한, 원안 노선은 4개의 마을을 지나지만 변경 노선은 10개 마을을 지나며 더 많은 민가를 통과하여 환경 유해 요인이 더 많다. 국토부와 양평군은 원안 노선의 IC 부재 및 종점부 민원, 환경 훼손 우려를 들어 (국토부 안으로)노선 변경을 주장했지만, 이미 국토부 스스로 종점 변경 없이도 IC 설치 및 민원 해소가 가능한 '예타 보안안'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숨겨 오면서 변경노선을 가져온 것이다.

Q.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날파리 선동”이라고도 했다. 상황을 어떻게 호도했나? 
- 원희룡 장관은 "양평군민의 절대적인 요구로 노선을 바꿨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양평군이 먼저 노선 변경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또 원 장관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선산이고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허위 사실이며, 실제는 오히려 개발이 준비된 땅으로 확인됐다. 

Q. 노선 변경이 인수위 시절부터 논의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 용역 착수 보고서(PPT 두 번째 버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11일에 이미 '검토 노선'으로 병산리 종점 노선이 등장한다. 이는 용역 착수(2022년 3월 29일) 12일 만의 일이다. 국토부는 (2022년) 7월에 양평군 의견을 바탕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4월부터 '인수위의 관심 사항'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게 용역업체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또 당시 국토부 공무원이 용역업체를 불러 노선 변경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나. 

Q. 변경 노선 종점부 김건희 일가 땅 규모는 얼마나 되고 구체적 특혜 의혹은? 
- 김건희 일가는 양평군 병산리 일대에 총 29필지, 약 1만 평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종점 인근에 22개 필지가 집중돼 있다. 이 땅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상속받은 땅 주변을 매입한 것인데, 김선교 의원이 군수 재임 시절인 2008년에 등록 전환, 필지 분할, 지목 변경 등 개발하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특혜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임야대장에 있는 것을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등록 전환'은 개발이 제한적인 임야를 대지나 창고용지, 도로 등으로 지목 변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그런데 현재 지목이 대지, 도로, 창고용지로 변경된 필지들 가운데는 ‘등록 전환’ 없이 필지 변경된 것 역시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변경 노선은 김건희 일가의 땅에서 약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부동산 가치 상승 및 상당한 보상 이익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양평에 차명으로 갖고 있는 땅이 더 있다는 제보가 있어 언론과 추적 중에 있다. 

Q.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비리 내용은 뭔가?  
- 김선교 의원은 2022년 3월 30일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라고 발언하여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을 사실상 자백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는 첫째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해 준 것이다. 원래 사업기간은 2012~2014년이었는데,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이익을 봤음에도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개발부담금이 0원이었다. 셋째 사업 시작 당시 하수 처리 구역이 아니어서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했지만, 2015년에 하수 처리 구역으로 편입시켜 줬다.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해준 것이다.

Q. 김건희 왕국, 김건희 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부역자‘들도 있을텐데?
- 현 양평군수(전진선)도 노선 변경에 철저하게 '부역'했을 것으로 지목된다. 그는 변경 종점이 발표된 후 '변경안의 전도사'가 되어 관변 단체를 모아 관제 시위를 벌이고,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며 변경안이 우수하고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한다고 여론 몰이를 했다. 담당 공무원들도 윗선의 압박에 의해 협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담당 공무원들이 진실을 말하고 양심 선언을 하면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형 면제 등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 양심고백을 촉구하고 “김선교 의원과 함께 침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Q. 노선 변경 지시의 '정점'엔 누가 있을까요? 
- 노선 변경 지시의 정점엔 '혜택을 보는 땅 주인'이 있을 것이다. 김건희 일가라고 지목한다. 국민들도 양평 고속도로 하면 윤석열, 김건희, 김건희 땅, 최은순을 떠올리지 않느냐. 김건희 일가가 양평에서 부동산 문제로 특혜를 받으며 해왔던 일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점(최은순씨 아파트가 있는 송파)과 종점(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병산리)을 고려할 때, 이들은 양평에 ‘거니 랜드(건희랜드)’를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되고 있다. 특검이 이들의 국정농단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