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기존 신청 수수료 1,000달러를 무려 100배 올리는 것이다. 

특히 이 금액은 체류기간 1년치에만 해당되고, 1년이 넘어갈 경우 매년 같은 금액(1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같은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기업들이 외국 대신 자국 인력을 채용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비자 수수료 폭탄은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트럼프는 포고문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에 일시적으로 노동자를 데려와 부가적이고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으나, 미국 노동자를 보완하기보다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악용돼 왔다" 밝혔다.

트럼프의 이번 비자 수수료 폭탄 조치에 H-1B 비자를 활용해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IT 분야 대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9일(현지시간) 사내 이메일에서 자사의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H-1B 비자 보유자의 가족에게 발급되는 H-4비자 보유자들에게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미국 바깥에 체류 중인 H-1B, H-4비자 보유자의 경우 "내일(20일) 시한 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안내했다. 새로운 비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투자은행 JP모건의 이민 관련 외부 법률고문도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며 "미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이라면 9월 21일 0시1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H-1B 비자 수수료 폭탄’은 한미 양측의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돌출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미 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는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미 측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대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해 H-1B와는 다른 트랙에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경우 문제 될 게 없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이번 조치가 한국 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 300여명 구금사태가 일단락되고 사흘 뒤인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와, 해당 기업의 직원들을 환영한다면서 외국기업 전문인력이 미국인들에게 제조 기술을 전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H-1B 비자 수수료 폭탄 조치는 이와는 엇갈리는 장단이다.

다만, 미국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근무할 우리나라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 연합뉴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