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그램, 증축·구조 보강 공사 자격 없이 수의계약
김건희 친분 의혹…코바나 후원 및 사무실 시공 전력
‘봐주기 감사’ 의혹 받는 감사원도 압수수색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봐주기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13일 진행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옥과 대표 김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관저 이전 관련해 21그램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엔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자택을 비롯해 21그램 대신 나중에 관저 공사를 맡게 된 원담종합건설 사무실 및 황모 대표 주거지, 실제 관저 공사를 진행한 SOE디자인 서초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특검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감사 요구에도 감사 기한을 수차례 연기하면서 결국 ‘주의 통보’ 수준의 조치만 취한 감사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내부 문서, PC 파일 등을 확보해 감사 축소 지시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무자격 상태에서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증축 시공업체로 2022년 5월 25일 12억2,4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또 21그램은 대통령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열흘 전인 5월 10일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하도급을 맡긴 18개 업체 중 15곳이 무자격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여러 법령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1그램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한 배경엔 김건희씨와의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21그램은 김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였으며 이 회사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다.
또 21그램 대표의 부인 조모씨는 2022년 유경옥 전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을 교환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을 때 동행했으며 추가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제주 소재 기업인 원담종합건설은 실내건축공사 면허만 보유한 21그램이 증축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자 이를 대신해 맡은 곳이다. 실제 공사는 원담종합건설 대표의 친형이 운영하는 SOE디자인이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실·관저 이전 및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비용 집행의 국가재정법 위반, 계약 절차상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기간 부족 등 절차상의 이유를 들며 감사 기간을 수차례 연장했다. 결국 감사원은 2년 가까이 지난 2024년 9월에야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 주의를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건희씨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도 ‘주의 요구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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