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사(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중동발 경제 충격 위기(경향 국민 서울 세계)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경향 국민 세계 한국)
사설은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을 담은 글입니다. 언론사의 베테랑 논설위원들이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선정한 이슈를 짧은 분량 속에 팩트와 논조로 담아 설파하는 논설입니다. 이러한 사설 분석을 통해 독자는 국내외 주요 이슈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모든 조간이 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사에 대한 사설(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을 게재함.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결정 등으로 인한 중동발 경제 충격 위기를 우려하는 사설(경향 국민 서울 세계)과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평가하는 사설(경향 국민 세계 한국)도 주류를 이루었음.
이밖에 동아의 <싱크홀 지도 만들어 보니, 서울 절반이 안전도 낮은 4-5등급>, 서울의 <또 특수학교 건립 반대… 참 멀기만 한 공동체 의식> 제하의 사설이 눈길을 끌었음.
조간신문 사설리스트
▣경향신문
첫 문민 국방, 실용·통합 색채 드러낸 이재명 정부 조각 인사
이 대통령 나토 불참, 국내외 소통 힘쓰고 정쟁 말아야
중동발 ‘금융·유가·민생’ 여파, 최악 상황도 대비할 때다
▣국민일보
빠른 국정 전환과 민간 전문가 활용 의지 뚜렷한 장관 인선
중동 악재 맞닥뜨린 韓 경제, 유가 대응에 총력 기울일 때
나토는 실용외교 절호의 무대, 대통령 불참 결정 아쉽다
▣동아일보
싱크홀 지도 만들어 보니, 서울 절반이 안전도 낮은 4-5등급
의원-기업인-실무통에 ‘문민 국방’… 성과로 내실 보여줘야
복귀 의사 밝힌 전공의들… 醫-政 모두 의료의 미래만 볼 때
▣서울신문
또 특수학교 건립 반대… 참 멀기만 한 공동체 의식
호르무즈 봉쇄 위기, 경제 충격 최소화하도록 대비해야
실용주의 선보인 李정부 첫 내각, 성과로 실력 입증을
▣세계일보
실용·통합에 방점 첫 장관 인선, 위기 극복 성과 내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비상대응 체제 구축해야
李 대통령, ‘나토 회의’ 불참… 한·미 정상회담 서둘러라
▣조선일보
64년 만의 민간 국방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국힘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인가
'전기가 국가 경쟁력' 시대, 이념 개입 안 돼
▣중앙일보
여당 대표는 대통령보다 국민을 먼저 봐야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지명, 교차하는 기대와 우려
▣한겨레신문
낡은 관례 깬 ‘철도노동자 노동장관’ ‘민간인 국방장관’
이란 공격 뒤 ‘정권교체’까지 언급, 트럼프 ‘폭거’ 멈춰야
김민석 후보자 충실히 소명하고, 야당 정쟁화 말아야
▣한국일보
자고 나면 신고가에 ‘벼락거지’ 공포, 주거 안정 손 놓았나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불참...한미 정상회담 서둘러야
전문성·상징성·파격…'실용' 부합하는 첫 장관 인사
[1]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 팩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체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의 장관 인선 내용을 발표함
-이번 인선에서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5.16 이후 64년 만에 첫 문민 장관 후보자로, 철도기관사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이 눈길을 끌었음
-배경훈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통보통신주 장관 후보자에,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인선한 것은 전문선 강화 측면에서 평가 받고 있음
-권오을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통합'의 메시지가 담긴 인선이라는 평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는 ▲국방부 안규백 ▲통일부 정동영 ▲환경부 김성환 ▲해양수산부 전재수 ▲여성가족부 강선우 등 5명이 첫 내각 구성원으로 지명됨
-강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들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구현할 분들로, 실용성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내는 행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있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청문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함
△미 인선 부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음
-관세전쟁과 검찰개혁, 조직 개편 등의 이슈가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음
△인선 명단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LG AI연구원장
-서울, 광운대 전자물리학과, 광운대 전자공학 석사
-"배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라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외교부 2차관
-전북 김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외교부 1·2차관을 거치며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모두 풍부하다"며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으로 관세 협상과 중동 문제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의원
-전북 순창, 서울대 국사학과
-"정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며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의원
-전북 고창, 성균관대 철학과,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 및 국방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경북 안동, 고려대 정치외교학,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개발 석사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충남 논산,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의원
-전남 여수,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김 후보자는 국회 기후위기 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의원"이라며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전 민주노총 위원장
-부산, 동아대 축산학과,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로, 산업재해 축소 및 노란봉투법 개정이나 주 4.5일제 도입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의원
-대구,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이화여대 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가위원회 위원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며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사회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의원
-경남 의령, 동국대 역사학과, 동국대 정치학 석사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이번 대선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 맡았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고문
-경기,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한 후보자는 라인, 네이버 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다"며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국무조정실 국무 1,2차장
-강원 원주,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수료, 아메리칸대 행정학 석사
-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집행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무너진 행정부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복합 위기를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논조
▣중앙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지명, 교차하는 기대와 우려
신문은 "정부 수립 이후 50명의 국방장관 중 민간인 출신은 이기붕·김용우·현석호(2회)·권중돈 장관뿐"이라며 " 미국은 군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려면 ‘전역 7년 뒤’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문민 국방장관 제도가 확립돼 있다"고 지적. "안 후보자는 20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비상계엄 이후 흐트러진 군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떨어진 사기를 진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상황에서 이런 일은 군 출신 장성보다 민간 출신 장관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평가. 신문은 "우려도 없지 않다"며 "안 후보자가 군 정책이나 방위산업에 조예가 깊다고는 하지만, 장성 출신이 아닌 만큼 국군조직법상 국방장관이 행사하도록 된 군사 작전권 관련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의 작전참모 조직을 강화하거나 작전통 군인 출신 차관을 임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
▣한국
전문성·상징성·파격…'실용' 부합하는 첫 장관 인사
신문은 "대학교수·관료 위주에서 탈피해 정책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와 상징성 있는 인물을 기용한 게 눈에 띈다"며 "정치 성향·출신도 넘나들었다. ‘실용 인사’라 할 만하다"고 평가. 신문은 "다만 집값 상승, 내수 부진 등도 시급한 과제인 만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후속 인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한나라당 출신 권오을 전 의원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나타난 통합·화합형 인사 기조도 이어가기 바란다"고 요구.
[2]중동발 경제 충격 위기(경향 국민 서울 세계)
■ 팩트
-이란 의회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주요 핵시설 공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함
-실제 봉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
-알리 하메네이는 23일(현지시간) “시오니스트 적(이스라엘)이 심각한 실수,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응징을 당해야 하며 지금 당하고 있다”고 sns에 올림
-도널드 트럼프 22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정권 유지가 가능하겠냐”며 이란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함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원유 수입을 호르무즈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이란에 연락할 것을 권한다”고 요구
-중국 외교부는 “국제 사회가 분쟁 완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다면 글로벌 유가가 폭등할 것이고 중국의 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23일에도 공방을 주고받았음. 이스라엘은 미군 공습의 주된 목표였던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재차 공격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함
△전망
-전문가들은 이란이 실제로 전면 봉쇄를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경제 타격을 감수하고 극단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란이 설사 위협에 그친다 하더라도 유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바 있음
-외신들은 이란이 기뢰를 설치해 해협 봉쇄에 나서거나 타국 유조선과 상선 등을 상대로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헬기와 순찰정을 동원해 나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하고 있음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유가 상승으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블룸버그통신은 22일 유조선 2척이 페르시아만 입구에 진입했다가 공격 위험을 우려해 항고를 정반대인 아라비아 방향으로 트는 등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피해는 이미 발생하기 시작됐다고 보도
△호르무즈해협
-북쪽 이란과 남쪽 오만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세계 최대 산유국들이 모인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해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이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량은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2000만 배럴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전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 기준으로는 전체의 약 4분의 1,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이란 석유 수출 물량의 약 90%를 호르무즈해협을 거쳐 수입하고 있고, 한국도 중동산 석유의 99%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임
△유가 영향
-이날 국제유가는 지난 1월15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함
-이란이 2011년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위협했을 당시 브렌트유는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른 바 있어, 일각에선 원유 가격이 130달러 안팎까지 오르는 ‘3차 오일 쇼크’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sns에 “모두, 석유 가격을 낮추라”며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
-케빈 헤 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 방송에 나와 “다른 산유국들이 상당한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만약 이란이 보복에 나서고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조정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함
△한국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한국은 에너지 수급과 무역수지, 물가, 외교 안보까지 다방면에서 충격을 받게 됨
-특히 전체 원유 수입의 60~70%가 중동산이라는 점에서,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 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함
-이 대행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으로)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제에너지 가격 및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추가경정예산안에 에너지와 물류 지원 등을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와 협의해 증액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함
-한국은행은 유상대 한은 부총재 주재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 등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으며, 국제 유가 불안 등으로 경기·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 논조
▣세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비상대응 체제 구축해야
신문은 "이란 의회의 봉쇄 결의 소식에 국제 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가 최대 5.7%, 서부텍사스산 원유도 4% 이상 급등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중동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건설업계도 비상"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선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 신문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미 달러 선호심리가 뚜렷해졌다"며 "환율 상승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맞물려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지적.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며 "당국은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한편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사전에 이른바 ‘꼼수 인상’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
[3]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경향 국민 세계 한국)
■ 팩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힘
-강 대변인은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통령이)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설명
-위 안보실장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조기 귀국하자,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왔음
△일본 호주 정상도 불참
-23일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
-NHK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이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지난 20일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호주언론이 보도함
△나토 정상회의
-미국 주도의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2022년부터 한국 등 이른바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을 매년 정상회의에 초청해 옴
-한국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3년 연속 참석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내 자주파, 동맹파 등 내부 노선 갈등이 아니냐는 기사가 나온다”며 “실제 중국, 러시아 편향 노선이 우위를 점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대한민국 미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작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 노선의 변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국제사회에 외교적 소외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
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토 불참, 이재명 정부 외교 정책을 이른바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 같다”며 “언제적 자주파냐. 2025년 블록화된 국제 정세 하에서 그런 실리도, 국익도 버리는 정책은 자주파라기보다 기분파에 가깝다”고 비판
△민주당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긴박하게 중동 사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군사 동맹인 나토와 달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한적이라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함
-박선원 의원은 “새로운 중동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와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에 집중하는 게 낫다”며 “매우 지당하며 잘된 결정”이라고 말함
-추미애 의원도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고 비판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무리 값비싼 평화도 값싼 전쟁보다 낫다. 미국의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 방지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라고 올림
-박찬대 의원도 “중동발 안보 위기, 당·정·대가 하나 되어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며 “당과 국회도 관련 정조위 상임위 등을 열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전문가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더라면 서방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다”며 “‘위성락 대리 참석’으로 잃을 게 많다”고 지적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불참은 나토 IP4에 반드시 동조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트럼프가 보기에 한국이 중국 견제에 계속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 향후 관세나 북핵문제 등 기타 협상에서 굳이 한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겠냐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
■ 논조
▣경향
이 대통령 나토 불참, 국내외 소통 힘쓰고 정쟁 말아야
신문은 "야당 등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불참한다고 비판한 것은 과도하다"며 "이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며 이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 "중동 정세 급변이라는 상황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나토 회의에 가면 ‘자유민주국가 진영’이고, 안 가면 친중·친러라는 것은 근거 없는 이분법적 논리에 불과하다"며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늦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7·8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 신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관세·통상·안보 압박으로,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엄중한 외교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도 일부러 정쟁거리를 만들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
▣한국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불참...한미 정상회담 서둘러야
신문은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은) 중동 정세 악화로 통상 등 한미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라며 "대통령실은 '중동리스크로 인한 유가 급등, 환율 상승 상황에서 경제 대응 지휘자가 자리를 비우는 건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고 지적. "새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한 대외적 의구심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나토 회의 불참이 대외 정책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어 '눈에 띄는 불참'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정세 변화로 이런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고 지적. 신문은 "다만 '정세가 불안할수록 오히려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긴밀한 외교 공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며 "안보 및 경제 현안과 관련해 한미 정상이 협의할 기회를 갖는 건 동맹을 포함한 한미관계 전반의 안정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늦어지는 것 자체를 불안하게 보는 대내외적인 시선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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