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전경련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한국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과제-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에서는 AI(인공지능) 도약을 위한 과제, 중국 경제 성장 여파, 글로벌 통상 갈등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특이점에 대한 전망과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국가 차원의 경제 성장 프로젝트 추진,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 등의 의견이 주요하게 제시됐다.   

◇ AI 1차 특이점 이미 도래

김시호 연세대 첨단융합공학부 교수에 따르면 1차 AI 특이점은 이미 도래했다. 특이점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시점을 일컫는 말이다. AI를 기준으로 한다면,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존재가 아닌 상태로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2025년이 바로 그 첫해라고 말했다.

2차 특이점도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예상한 2045년보다 이른 2035년 안팎으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2차 특이점은 AI가 인간의 집단 지성을 넘어서는 시기다. AI가 사회·국가 전반을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가정한다. 

김 교수는 “2차 특이점이 오면 지능은 인간, 기계, 강화된 인간으로 구분된다. 강화된 인간은 AI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인간을 말한다”라며 “AI 보다는 능력이 떨어지지만 AI를 사용하지 않는 인간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는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는 없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 인프라·인재 육성 없인 AI TOP3 불가능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 단위로 폭증했다. 김시호 교수가 초거대 AI 시대는 인프라 전쟁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데이터센터, 컴퓨팅 자원(GPU), 전력공급이 핵심이지만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도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AI 경쟁력 지수는 6위 수준이지만 연구와 생태계 부문은 모두 10위권 밖으로 실질 경쟁력이 낮다. 

인재 육성 역시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김 교수는 핵심 연구 인재 2만명, 산업 현장·중소기업에서 활동할 실무 인재 8만명 등 최소 10만명 이상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스탠퍼드대 한 곳의 컴퓨터 전공 정원은 2000명인데 서울대·카이스트·연세대·고려대를 합쳐도 300명 수준에 불과한 것이 국내 현실이다. 심지어 이렇게 배출된 인재들도 국내에 정주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 한국은 AI ‘인재 순 유출국’으로 분류된다. 

김 교수는 “모든 사람의 AI 인재화가 필요하다. 컴퓨터 전공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10만명이라는 것은 글로벌 탑3에 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다. AI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줘야 딥시크 같은 AI 유니콘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중 무역갈등, 2008년 이미 시작됐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은 트럼프 등장 이전 2008년부터 시작한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과잉공급 문제가 드러났고, 이것이 미·EU와의 갈등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기댄 통상 전략으로 전환했고, 그 흐름은 트럼프 정부 때 ‘관세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가시화됐다.

김 실장은 “특히 중국의 성장은 보호무역주의를 확산 시켰고 팬데믹 이후 통상 분쟁 증가와 함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보 패러다임이 부각됐다”며 “자국 중심주의는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투자 위축, 공급망 단절로 이어진다. 2005년 역시 상품 무역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의 ‘관세’는 협상 무기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통해 수입을 줄이면서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려 했지만 오히려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관세는 직접 문제 해결 도구가 아니라 협상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종덕 실장은 “수입이 줄어들면 수출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 가령 미국이 반도체 수입을 줄이게 되면 AI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에 영향을 받는 구조다”라며 “중간재 부품이나, 철강의 관세를 올려 가격을 높이면 미국의 수출 경쟁력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 달성하고 싶었던 것은 경제성장, 제조업 성장, 물가안정, 고용 확대였겠지만 모두 반대 흐름을 보이고 미국 성장률도 하향이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관세는 협상을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산업의 급부상…“문샷이 필요한 시점”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마주한 가장 본질적인 위협으로 ‘중국의 산업 경쟁력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고령화나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 문제도 크지만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진 지금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AI·반도체·로봇 등에서 이미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추격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전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과거 ‘국가 주도 성장’의 장점과 ‘민간의 실행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우주선 달 착륙처럼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가 인프라를 깔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해내는 문샷 프로젝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국을 이기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3년”이라고 경고했다.

◇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전면 개편 필요

김용진 교수는 한국 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 개편이 아니라, 서비스 전달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국민이나 기업이 정부의 복지나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부처를 찾아야 하는 구조”라며 “이제는 ‘서비스 캐나다’처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복지, 기업 지원, 환경 서비스 등을 각 기능 단위로 통합하고, 정책 기획과 전달 체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교수는 “가령 환경 규제와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한 곳에서 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구조를 만들어야 생산성과 유연성을 갖춘 한국만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20% 지분으로 100% 지배, 더 이상 안돼

자본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진 교수는 “지분 20%로 100% 지배권을 행사하는 피라미드 구조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이제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주회사·자회사 동시 상장 문제와 계열사 간 배당을 통한 지배력 유지를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계열사 배당세 중과’를 제시했다. 그는 “계열사끼리 주고받는 배당에 강한 세금을 매기면, 기업들이 스스로 피라미드 구조를 해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 개혁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