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사설리스트

▣경향신문
29일 만에 SPC 강제수사, ‘죽음의 빵공장’ 끊을 답 찾아야
트럼프 돌연 귀국, 다자외교 시험대 선 G7과 이 대통령
윤석열 수사 불응, 김건희 입원, 김용현은 풀려나다니

▣국민일보
한·미 정상회담 무산, 빠른 시일 내 다시 성사돼야
3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국가경쟁력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보장 위해 국민·퇴직연금 정비해야

▣동아일보
기업효율 44위, 정치안정 60위… 韓 경쟁력 1년 새 7계단 추락
70세 이상 임시직 100만… ‘고달픈 노후’의 씁쓸한 현주소
법원은 “보석”, 김용현은 “NO”… 듣도 보도 못한 기막힌 코미디

▣서울신문
한미 정상회담 불발… 英·日 선례서 실용적 해법 찾아야
커지는 총리 후보자 의혹… 청문회 전 해소 필요하다
주저앉은 국가경쟁력… 경제 맥박 뛰도록 규제완화 절실

▣세계일보
국가경쟁력 7계단 추락, 기업 옥죄는 규제 걷어내야
G7 한·미 정상회담 불발, 더 철저한 대비 기회 삼기를
與 법률위원장의 납득 못 할 이화영·김민석 두둔

▣조선일보
‘한국 AI 데이터센터 설립’ 이제 우리도 출발은 했다
청년·개혁 정치로 보수 정당 확 바꿔야 미래 있어
김 총리 후보자, 제기된 의문 충분히 설명하길

▣중앙일보
무산된 한·미 정상 첫 만남…이 대통령 방미 조기 추진을
김민석, 겸손한 자세로 각종 의혹 성실히 해명해야

▣한겨레신문
이란-이스라엘 사태, ‘전략적 자율성’ 강화 계기 삼아야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수사 개입 진상 밝혀야
집값 상승·대출 증가 악순환 조짐, 가계부채 관리해야

▣한국일보
한미 정상회담 불발... 중동 위기 외풍 맞은 실용 외교
21계단 추락 기업경쟁력… 정책 예측 높이는 것부터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 신경전... 존중과 배려로 정치복원을

[1]불발된 한미정상회담(경향 국민 서울 세계 중앙 한국)

■ 팩트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밤 돌연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함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sns에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G7 일정을 단축해 오늘 밤 만찬 후에 귀국할 것”이라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SNS에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는 경고의 글을 올려 이스라엘의 ‘계획된 추가 공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음
-폭스뉴스 진행자 로런스 존스는 엑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는 대로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음

한미정상회담 불발
-이에 따라 17일(현지시간) 예정되었던 이재명-트럼프 한미정상회담은 불발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힘 
-위 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설명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 소식을 들은 이 대통령은 '가장 근접한 계기에 추진하겠다'는 관계자의 보고에 대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위 실장은 전함
-두 정상의 연기된 첫 대면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24∼25일)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나토를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될 공간이 있겠다"면서도 "나토에 가는 부분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함
-이 것도 안되면 6월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방미 초청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음  
-최대의 관심은 한미 통상 협상 시한(7월 8일) 전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임

△영향
-한미정상회담이 불발됨에 따라 한국의 관세협상 전략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됨 
-이 대통령은 G7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 관세협상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모두에게 도움 되는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는 등 의욕을 보여왔음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이 (관세 문제 협의가) 활발하게 되는 추동적인 게 됐을 텐데 그렇지 않게 됐다”면서도 “장관급 실무협상은 큰 문제가 없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회담이 (다시) 성사되면 큰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위 실장은 이어 “양측간에 관세 문제에 관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실무협의는 각료급 윗선, 통상(교섭)본부장 차원에서 교류하고 있고 그 과정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한일정상회담
-한편 G7정상회담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17일 오후(한국시간 18일) 개최될 예정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는 과거사 같은 미묘한 문제가 있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협력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며 "과거사 문제는 잘 관리 해나가면서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의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이 대통령 G7 정상회담 일지
▲2025-06-16 한-호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을 갖고 국방·청정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와 중요 광물 공급망 협력 추진, 한반도 평화·안정 위한 의사소통 강화 등에 대해 합의함
▲2025-06-16 한-남아공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교육·에너지·과학혁신 분야 협력 확대와 무역·투자·에너지 협력 심화, 한국 기업의 남아공 내 사업 참여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함
▲2025-06-17 한영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의 업그레이드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경제 협력 및 통상 확대 방안을 모색함
▲2025-06-17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기후 공동 대응 및 기후변화 완화에 대해 협력하고,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논조

▣경향
트럼프 돌연 귀국, 다자외교 시험대 선 G7과 이 대통령

신문은 "당초 미국발 관세갈등과 우크라이나·중동에서의 ‘두 개의 전쟁’ 돌파구를 모색하는 G7 정상회의를 기대했지만, 소득 없이 막을 내리면서 미국과 동맹국 간 다자외교는 더욱 난도 높은 시험대에 서게 됐다"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도 한층 복잡해졌다"고 분석. "G7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간 핵심 이슈인 관세와 대러시아 제재를 놓고 이견만 노정됐다"며 "다자주의를 불신하고 중국·러시아 정상과의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 우려를 정상들은 재삼 확인했을 것"이라고 지적. 신문은 "(한국으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아쉬움이 크다"며 "다만 한국이 비상계엄 공백을 딛고 반년 만에 정상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음을 알린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 신문은 "이 대통령은 16일 한·남아공, 한·호주 정상회담에 이어 1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며 "국제질서 격변 속에 한·일관계의 새 방향을 보여줄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요구.

▣중앙
무산된 한·미 정상 첫 만남…이 대통령 방미 조기 추진을

신문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동은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톱다운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이 대통령도 참석해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 "이런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방미해 한·미 간 굵직굵직한 외교·안보·통상 현안의 물줄기를 잡는 것이 긴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사전 조율을 위한 위 실장의 방미나 대미 특사 파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신문은 "아쉽게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이번 G7 정상회의를 활용해 가급적 많은 주요국 정상과의 상견례 외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17일로 확정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지향하는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잘 떼길 바란다"고 희망. 

[2]1년만에 7단계 하락한 국가경쟁력(국민 동아 서울 세계 한국)

■ 팩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올해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함
-2024년 평가에서 20위로 역대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7계단 후퇴한 것으로,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1997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한 것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고, 싱가포르(2위)와 홍콩(3위)이 뒤를 이었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

△배경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평가 순위가 대폭 하락한 것이 전체 순위를 끌어 내렸다는 지적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치적 불안정 항목 순위가 후퇴한 것도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 
-기업 효율성 순위는 지난해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져, 기업 효율성 악화가 국가경쟁력 후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기업 효율성 분야에 포함되는 기업의 민첩성 순위는 9위에서 46위로, 기업의 기회·위기 대응 항목은 17위에서 52위로, 경영관행은 28위에서 55위로 각각 하락함. 노동시장(-22계단), 태도·가치관(-22계단), 생산성(-12계단) 등 항목도 대폭 하락함
-기업 효율성과 함께 설문 비중이 컸던 인프라 부문도 지낸해 11위에서 10계단 떨어진 21위를 기록함. 특히 기술인프라 부문에서 23계단 떨어진 39위를 기록함
-정치적 불안정 항목 순위는 50위에서 60위로 하락함

-반면 경제성과와 정부 효율성 부문 순위는 지난해 39위에서 31위로 상승함. 상품 수출 증가율 및 민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상승해 국제무역 평가가 올라간 덕분임
-경제성과는 11위로 지난해보다 5계단 올랐음 

△IMD 국가경쟁력 평가
-매년 각국의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등 4개 분야를 20개 부문, 337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해 순위를 발표함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 기준 통계와 올 3~5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반영함

△주요국가 순위
-아시아 국가 중 대만은 6위, 중국 16위, 일본은 35위를 기록함
-주요 7개국(G7) 가운데에선 캐나다가 11위, 미국 13위, 독일19위, 영국 29위, 프랑스 32위, 이탈리아는 43위임

■ 논조

▣동아
기업효율 44위, 정치안정 60위… 韓 경쟁력 1년 새 7계단 추락

신문은 "작년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혼란 상황을 고려할 때 순위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며 "하지만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드러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은 심각한 위기 신호로 봐야 한다"고 지적. "이전엔 우리 정부 부문의 낮은 효율성이 기업의 발목을 잡았다"며 "이젠 기업 순위까지 하락하면서 정부 순위와 함께 하향 평준화되는 모양새"라고 비판. 신문은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라도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대만은 8위에서 6위로, 정치 안정 속에서 관세전쟁에 대응한 독일이 24위에서 19위로 순위가 오른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 신문은 "기업의 노력,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역량, 안정된 정치의 3박자를 갖춘 나라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순위는 앞으로 더 빠르게 뒤집힐 것"이라며 "낡은 성장엔진을 업그레이드하는 구조개혁에 새 정부와 정치권이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

▣한국
21계단 추락 기업경쟁력… 정책 예측 높이는 것부터

신문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7계단 주저앉았다"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 "곤두박질친 국가경쟁력은 어느 하나 찔끔 손봐서 회복될 성질이 아니다"라며 "막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 역할이 막중하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대증요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가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해법은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계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실천이 관건"이라고 지적. 신문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인 만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끊임없는 시장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기업들도 외부 환경 탓만 말고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혁신에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 

[3]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 관련(서울 세계 조선 중앙)

■ 팩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채무 거래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이 언론과 야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
-김 후보자는 페이스북과 내외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고, 청문회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있음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4~25일 개최될 예정임

△제기된 의혹
1.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과거 전과 문제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2억 원 수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기업 측이 별도의 외압이나 강요 없이 본인의 의지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자신은 수수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
2.사적 채무 관련 ‘쪼개기 후원금’ 의혹
-김 후보자는 2018년 지인 11명에게서 천만 원씩 총 1억4천만 원을 빌림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연민에 의한 금전 지원”이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세금 납부가 급해 채무를 선택했다고 설명. 또한 “표적 사정과 세금 압박 때문에 사적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
3.재산 증가 및 채무 관련 의혹
-2020년 자산 -5.8억 원에서 2025년 2.1억 원까지 5년간 약 8억 원의 자산이 증가함
-야당은 김 후보자가 추징금 납부, 소비, 헌금, 교육비 등으로 지출이 많았음에도 자산이 증가한 점에 대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
4.모친 빌라 전세 거래 의혹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서울 양천구 빌라 전세 계약이 2019년 건설업자에서 후보 배우자, 장모 순서로 계속 전세금이 상승하며 체결됨
-야당은 이에 대해 위장 전세 거래 가능성을 제기함
5.'아빠 찬스' 의혹
-김 후보자의 고3 아들이 추진하던 ‘표절예방법’ 관련 동아리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김 후보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부분
-김 후보자는 “아들이 대학 원서에 해당 활동을 활용하지 않았고, 본인이 공동발의한 것은 제법이라 생각해서 참여했다”고 해명
6.칭화대 편법 석사 취득 의혹
-“칭화대에서의 법학 석사 학위 과정이 편법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보도
-김 후보와 측근은 “학위 취득 과정은 정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

■ 논조

▣서울
커지는 총리 후보자 의혹… 청문회 전 해소 필요하다

신문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 변동과 금전 거래, 아들의 대학 입시를 둘러싼 논란에 날마다 해명을 이어 가고 있다"며 "문제는 자투리 해명으론 전체 재산 변동 과정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비판. "그가 올해 신고한 순자산은 1억 5000만원"이라며 "5년 전 마이너스 5억 8000만원에서 7억 3000만원이 늘어났다"고 지적. 신문은 또 "아들이 고교 시절 만든 법안을 김 후보자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법안으로 제출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그는 아들의 미국 명문대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법안 발의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김 후보자는 굳이 청문회를 기다릴 것도 없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의혹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마땅하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