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의 충격은 우리 경제의 체력을 극단적으로 소모시켰다. 내란 일주일 만에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 144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고, 몰아친 트럼프의 관세 폭풍에 환율까지 폭등했다. 서민 물가는 줄줄이 올랐고, 내수 침체는 여전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긴 내란의 충격과 국정 공백은 국가 전체로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다. 대선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국회는 다시 싸움터가 되고 있다. 여당은 발빠르게 각종 법안 통과를 추진중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비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새 정부의 인사, 정책, 외교방향, 심지어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까지 전부 ‘트집’의 대상이 되고 극단적인 언어가 동원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다. 울산땅 투기와 권력형 토건비리 의혹을 받아온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이자, ”전과자 정부”라며 “이참에 '인사 배제기준'이 아니라, 차라리 전과4범 정도는 되어야 고위공직자에 오를 수 있다는 '인사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편이 빠를 것 같다”고 조롱을 쏟아냈다. 그는 “온갖 비리와 부도덕의 '종합선물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 앞에서, 그 하위 직책의 누구에게 공직 자격이 없다고 기준을 정할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김기현 의원 자신은 울산땅 투기 의혹과 입만 열면 극단적인 네거티브 공세로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음에도, 취임한지 열흘도 되지 않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저주의 언어를 던지고 있다.

헌법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을 두고 내놓은 사법부 규탄 발언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권력 탐욕은 결국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 사법부는 압박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대장동 재판을 즉시 재개하라”고 밝혔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재판 지연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범국민 농성, 릴레이 시위,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비난했다.

이 정도면 대선 불복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민주주의에서 야당의 견제는 건강한 권력분립의 요소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의 행태는 견제의 범주를 넘어, 국정 마비를 노린 정치적 발목잡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는 국민이 선택한 정권에 대한 부정이며,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결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오죽하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초래한 복합위기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중동지역 긴장이란 새로운 위기요인까지 겹치고 있다"며 “대통령 흔들기'와 '국정발목잡기'에만 몰두하는 '저주의 굿판'을 국민께서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겠는가.

국민의힘은 2022년 집권 당시 ‘협치 없는 국정’으로 비판받았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거듭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와 ‘이재명 리스크’를 이유로 정치적 대화조차 거부했다. 결국 윤석열의 폭정에 가세한 국민의힘은 집권당에서 야당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정권이 교체되고 상황이 뒤바뀐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 입법 저지, 대통령 비난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정치적 보복이며, 미래가 아닌 과거에 머무른 퇴행적 행태이다.

정치적 계산은 국민의 삶보다 앞설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내각과 대통령실 구성도 하지못한 출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정 초기부터 모든 정책을 흠집내고, 인사 한 명 한 명을 ‘사퇴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정치 불복 행위가 될 것이다.

야당의 역할은 집권세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맞지만, 그 비판은 국익과 헌정질서를 바탕으로 한 원칙적 견제여야 한다. 지금처럼 ‘무조건 반대’, ‘무조건 의심’, ‘무조건 공격’이라는 정치는 결과적으로 야당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민은 지난 3년간 윤석열의 폭정과 함께 나라를 망친 주범이 누구인지, 내란의 공범이 되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정치세력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다. 누가 진정 국익을 위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늘 갈등과 반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국민은 언제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세력에 기회를 주었다. 반대로, 무조건적 반대와 이념적 대결만을 일삼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선거에서 심판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늘 역사와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진중하고 실력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윤석열 폭정을 책임져야 할 야당인 국민의힘은 또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과거에 머물러 ‘복수의 정치’와 네거티브 공세만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하면서 동시에 견제하는 국정 파트너가 될 것인가? 정치적 책임은 권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지금처럼 발목잡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국민이 그 손을 거두고 등을 돌릴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헌법과 역사의 교훈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긴 역사의 호흡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할 책임을 기억했으면 한다.

※ 뉴스버스 외부 필자와 <오피니언> 기고글은 뉴스버스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