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의 당선은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커다란 성취이기도 하다. 그는 평소에도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머슴)임을 자주 말해왔다. 그리고 이를 성남 시장, 경기도 지사 등의 공직에 있으면서 정책과 행동으로 실천해왔다. 이러한 자세는 민주정의 나라에서는 공직자의 마땅한 자세이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흔치 않은 모습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민주 시민들의 친구이자 동지가 되었고, 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 국민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더 큰 권한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때문에 그는 반민주적인 기득권 및 특권 세력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들이 그에게 온갖 굴레를 씌워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만들어 정치권에서 제거하려 한 까닭이다. 그는 그들의 갖은 비방과 모함 그리고 위해(危害)의 시도를 이겨내야 했고 그는 청렴과 끈기로 버텨왔다. 그러자 그를 제거하기 위해 윤석열은 내란까지 시도하여 우리의 민주정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렸다. 하지만 이재명은 지혜와 용기로 이 내란에 맞섰고 민주 시민과 함께 그 내란을 저지했다. 그리고 그는 윤석열이 헌재에 의해 파면됨에 따라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니 그의 대통령 당선은 민주 시민들과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소감으로 그 첫 마디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는 그냥 국민이나 시민이라 하지 않고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 말했다. 그가 이렇게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우리 헌법 1조 1항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정체를 언급한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정의 나라임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사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부연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1조 2항의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재민사상을 풀어서 말한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맡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부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맹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일 것이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따라서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말하고 행동해온 ‘이재명다운’ 매우 적절한 명명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그의 대통령 당선이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민주 시민과 민주주의의 승리인 이유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도 매우 크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부는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민주 시민의 승리를 확고히 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고양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특히 그의 내란 시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정은 위기에 처하고, 선진국의 위상은 어느 덧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의 온갖 음모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 시민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그를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고, 내란 종식을 주장해온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 결과 윤석열의 내란 후 6개월이 지난 이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흐트러진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지난 3년 동안 위축되었던 대한민국의 국운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우리 앞에는 아직 큰 일들이 남아 있다. 우리 민주정의 위기가 완전히 극복된 것도, 우리의 선진국 위상이 본래대로 복원된 것도, 윤석열이 망가뜨린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된 것도 아니다. 이제부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민주정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의 선진국 위상을 회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윤석열 정권과 같은 폭정이 들어설 수 없게, 그리고 내란은 감히 꿈꿀 수도 없게, 우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와 그 주요 가담자들을 확실히 단죄하고,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책임 없는 권력을 멋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잘못된 이념과 편향된 현실 인식에 의해 왜곡되고 일방적이던 외교 정책을 건전하고 균형 있는 현실 인식에 기초한 실용적이고 상호적인 외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크게 훼손한 남북 관계를 비롯하여 북방 외교에 힘을 써서 남북한의 협력 관계를 복구하고 우리의 경제 영역을 북방으로 더 크게 확대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나락으로 떨어뜨린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되살리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민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 시민들은 ‘국민주권정부’가 그 이름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정부가 되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고 견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민주정이 반석 위에 단단히 자리 잡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우리의 국위가 날로 커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민주 시민들은 언제나처럼 앞으로도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무장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반민주적인 기득권과 특권 세력들이 새 정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새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때로는 감시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민주 시민과 민주주의가 거둔 오늘의 승리가 한 순간 반짝이고 말 한때의 승리가 아니라 갈수록 더 큰 빛을 발하는 위대한 승리로 만들어야 한다.
이효성은 제5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내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환경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이끌었다. 성균관대에서 언론학 교수로 재직하며 언론자유와 미디어 정책 연구에도 힘써왔다. 서울대 문리대와 신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치언론> <한국 언론의 좌표> <언론과 민주정치> <방송: 권력과 대중의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권력> <진실과 정의의 즐거움> <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 등 미디어와 민주주의에 대한 통찰을 담은 다수의 저서가 있다. 지금은 뉴스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언론과 권력의 관계를 성찰하는 칼럼 등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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