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선된 날인 4일 5년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외교안보 대응, 국민 통합 등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의 폭주로 12·3 이후 국정은 마비됐고, 민생과 경제는 폭망했으며, 국제정세의 도전과 위기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그동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를 하며 쌓은 경험과 지혜,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적 지지, 대통령의 권한 등 모든 조건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내란 종식과 함께 민생 위기, 양극화, 정치 불신, 기후위기 등 복합적 과제를 해결하는 개혁을 성공시켜야 할 '역사적 책무'가 지어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이다. 우리 경제는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속에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미국발 관세 충격, 저성장 지속 등 복합적 위기에 놓여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무지한 긴축재정 정책과 재벌과 부자에 대한 무차별 감세가 불을 질렀고,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는 중국의 빠른 추격과 미국의 압박으로 세계시장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투자를 비롯해 과감한 혁신과 신성장 동력 육성이 시급하다. 실용주의와 ‘잘사니즘’을 내세우며 회복·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 대통령은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와 국정운영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 실용 중심의 개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은 이념이나 편가르기보다 성과와 유능함에 중심을 둬야 한다.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되, 방식은 유연하고 설득력 있어야 한다.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은 정치적 보복을 넘어서 제도적 중립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수처에 대한 정비와 지원 확대, 검경 수사권 이행 점검, 인사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늘 정부에 부담을 준 핵심 현안인 부동산 문제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조율이 핵심이다. ‘기본주택’과 같은 공공성 강화 방안은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복지와 노동 개혁에서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비정규직 보호,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 사각지대 해소가 요구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정 기반을 다져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 재정자립도 제고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속도와 순서를 고려한 실행 전략과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성과와 중장기 과제의 조화가 중요하다. 취임 100일 내 가시적 변화를 선보일 수 있는 공약, 예를 들어, 청년 기본대출, 공공임대 착공 등의 공약을 선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논쟁적인 정책은 공론화·숙의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협치 기반의 정책 연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 브랜딩과 실행력을 결합해 ‘유능한 개혁 대통령’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기간 중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는 이번 주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부처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포퓰리즘 지향의 나열식보다는 재원 마련방안이 녹아든 실용주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민생안정 대책을 선정할 방침인데, 속도감 있는 추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말보다 행동, 감정표현보다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야 할 리더십 원칙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약속한 정책은 책임지고 추진하되, 실패 시에는 유연하게 인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결단력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또 국정을 내 편 중심으로 운영하면 반드시 한계에 봉착한다는 점에서 중도·보수층까지 포용하는 언어와 인사를 통해 신뢰를 넓히는 통합의 리더십도 필수적이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거대 양당 정치 속에서 실질적인 정책연정, 국민 통합형 내각 구성 등을 통해 정치의 품격을 회복하는 협치와 제도정치 복원 역시 핵심 리더십 요소에 해당된다.

넷째, 오만과 독주를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거 정권이 흔히 빠져들곤 했던 정치적 오만과 독선이다. 과거 정권이 보여준 정적 제거식 검찰개혁, 측근 중심의 인사 편중, ‘나만이 해낼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을 피해야 한다. 시스템과 제도에 입각한 유능한 집단 운영, 절제된 언어, 겸손한 태도를 갖춘 지도자로서 국정 안정과 민생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속속 임명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 역시 유능함과 실력을 갖추되, 공복으로서의 도덕성과 겸손함, 국민 섬김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공적인 인사 실현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역대 정부에서 입증되곤 했던 국정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 국무총리 및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경제수석, 사회수석, 민생수석, 홍보수석 등 고위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성과로 증명된 유능함’을 인사의 핵심원칙으로 제시했고, 인사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유능함과 실력, 경륜과 충직함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되,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전문성 검증 시스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인재 발굴 시스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국민이 유능함과 실력, 실사구시와 민생회복, 결단력과 강단 있는 개혁을 요구한 결과다. 그러나 강한 추진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정책의 설계와 집행, 소통과 절제, 협치와 포용이 결합된 정교한 리더십만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공언한대로 성장과 회복을 위한 ‘신뢰의 정치’, ‘성과의 정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국민통합과 성장번영의 실질적 성과로 증명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어깨에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