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야 타협”을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탄핵안 발의'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의 요구를 여야가 타협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었다가,  26일 국회몫 헌재 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지를 지켜본 뒤 탄핵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출 보류를 알리면서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빨리,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이날 내란·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법에 대해 여야 협상을 주문한 것은 여야 타협을 빌미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일단 이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부터 지켜보기로 했다.  

한덕수 “특검법 여야 타협해야”…우원식 "떠넘기자 말고 결정하라"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의결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수용 또는 재의요구를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반대를 명분으로 다시 국회에 떠넘긴 것이다.

우원식 “한덕수, 판단 미루지 말고 결정하라”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면서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국회 몫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협상‘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남은 것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 뿐"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내란 세력 비호…한 대행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면서 “한 대행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인데, 내란 행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똑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면 국회가 추천하든, 대법원이 추천하든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전제군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는?…200명 아닌 151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예상되면서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반면 국무총리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의결정족수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은 더불어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탄핵할 수 있는 상황인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직무를 대행하는 권한대행‘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략상 억지 논리를 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치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내란이 아니라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억지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전날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권한 대행 이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면서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한 대행 탄핵의결 정족수라고 시사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측을 비판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이날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대행 탄핵안에)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변함없이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극우 보수 지지자들을 염두에 둔 정략적 차원의 떼쓰기 발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