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어야 할 주요 사안인 대통령 배우자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패싱’은 전례없는 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에 반기를 든 검찰 내 ‘항명’ 내지 ‘쿠데타’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패싱’ 사태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 표명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김 여사 소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사전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날 무렵 통보 받았다”면서 “이 총장이 이런(사후통보) 상황에 대해 깊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이 아직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무너진 이상 이 총장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건에 대해 전담수사팀 편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여러 차례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다. 

이 총장은 20일 밤 늦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후 전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조사가 시작된지 10시간이 지나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검찰은 21일 이와 관련 김 여사를 전날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들에에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 20일 당청(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알렸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조사는 지난 5월 초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명품 가방 수수’건과 관련한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11주 만에야 이뤄졌다.

김 여사는 조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조사 장소는 물론 조사 내용이나 수사 상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자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주가조작 사건 조사를 먼저 한 뒤 검찰총장 지휘권이 있는 '명품백 수수'혐의를 조사하면서 (사후)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 조직내 상명하복의 기본 원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합리적 지침이나 지휘를 대놓고 무시한 사실상 ‘항명’사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지난 5월 이 총장이 ‘명품백 수사 전담팀’ 구성 지시 직후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전격 교체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내 '윤석열 라인 '으로 분류된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전주지검장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野 '황제 조사' 비판…박지원 "이게 나라냐. 국민 탄핵 열차 발차 원해"

야당은 '검찰총장 패싱' 김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황제 조사' 라고 직격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어제 김 여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며 "‘황제조사’의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김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체계의 그 위에 존재하느냐”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부인 수사를 검찰총장이 조사 10시간 후에 알았다고 한다"며 "당나라 검찰인가, 대한민국 검찰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이 왜 필요한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면서 “국민은 탄핵 열차 발차를 기다린다”고 적었다.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지만, '관할 정부 보안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김 여사는 검찰청에 공개 출석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면서 흐뭇해했을 것이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바로 멈춘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