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사건의 피해자들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고발을 사주한 검찰 '윗선'을 밝혀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에 대해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해달라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한 사건이다.

당시 고발사주 고발장에는 유 전 이사장,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변호사, 장인수 전 MBC 기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등의 이름이 기재됐다. 고발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유 전 이사장 등은 1일 11시 30분 공수처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당시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성상욱·임홍석 검사,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됐다.

유 전 이사장 등은 기자회견에서 "손준성 검사가 고발사주 사건을 혼자 기획·실행한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를 징계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손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고발사주 사건을 지시했거나 승인한 사람이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동훈 검사장-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권순정 대검 대변인 3명이 모인 카톡방의 실체도 밝혀야 한다"며 "하지만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전혀 이뤄진 바 없다. 이제부터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진범을 잡아야 한다. 공수처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이 사건 수사 당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등을 입건해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듬해 5월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 혼자만 이 사건을 벌였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면서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관의 신상을 결정하는 부하직원은 없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손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사실상 고발 사주를 지시 승인했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고발 사주 의혹은 법률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형법 유린 사건이자 국기문란"이라며 "그 책임을 의심받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 여당 대표를 맡고 있다. 이를 묵과하는 건 헌법이 짓밟히는 것을 방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공수처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은 손준성 검사장이 유일하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과 공수처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