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관련 尹 반려" SNS 글 관련

공수처, 한동수 공모 정황 포착...피의자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비밀누설 혐의 관련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입건하고,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1년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에서 임 부장검사가 관여했던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감찰 과정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핵심 증인의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했다.

이 사건은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대표 고(故) 한만호씨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 최모씨와 김모씨가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한씨가 뇌물을 준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감찰 소관 사항이 될 수 없다"며 해당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했고, 임 부장검사 대신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해 수사방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교사 혐의 인지를 윤석열 총장이 반려했고,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임 부장검사의 글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 전 부장과 비밀누설을 공모한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를 별도 징계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검은 23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임 부장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사실과 다른 검찰관계자의 발언을 여러 언론매체에서 받아썼는데, 그 관계자들이 아닌 제 소회의 글이 비밀누설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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