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사정보정책관실 관여는 尹 지시 또는 묵인 의미"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선고를 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선거 당시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자 '정치 공작', '괴문서' 등의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선) 당시에 본인이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 뉴스버스나 한겨레 보도가 정치공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사주 고발장이 실재하고, 부하들이 본인의 지시하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괴문서라고 주장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발사주 보도 직후였던 지난 2021년 9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인터넷매체나 재소자,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가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고발사주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지칭했는데, 이날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고발사주 재판에서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자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특정됐고, 재판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해 고발장 작성 검토에 관여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 지시만을 받아 움직이는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 조직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조직적 관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또는 묵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여러차례 고발이 이뤄졌음에도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고발 사주를 사주한 자가 주범이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다섯번째, 한 위원장에 대해 세 번째 고발이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하지만 검찰 및 공수처 등 수사 당국에서는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손대지도 않으면서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고발사주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죄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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