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21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체 2030년 국가 탄소 감축(40.0%) 목표는 그대로 두되, 산업 부문 즉 기업의 탄소 감축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탄녹위는 이 감축 목표 축소분은 에너지 전환과 수소 부문, 그리고 흡수제거쪽에서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와 해외 감축을 통해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2030년 탄소배출 총계 목표는 40% 감축을 기준으로 4억3,660만톤이다. 이 가운데 산업 부문 감축 목표 비중이 2억2,260만톤(14.5%)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2억3,070만톤(11.4%)으로 약 800만톤 가량 배출 감축 목표를 완화해줬다. 

그 대신 전체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1억4,990만톤에서 1억4,590만톤으로 40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고, 별도로 수소에서도 80만톤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타 흡수 및 제거 분야와 국제 감축 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기존 3,350만톤의 흡수 목표를 3,750만톤으로 늘려 400만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CCUS를 통해 9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 축소를 상쇄하기 위해 제시한 다른 부문의 감축 확대 계획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원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 상향 목표 달성이다. 원전 확대는 탄소 감축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원전에너지는 RE100(2050년까지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의 재생에너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사실상 탄소 감축에도 손을 놓게 되고, RE 100 대비도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자칫 대비 부족으로 국제 고립 상태가 불가피해 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린 택소노미 기준에는 현재 원전 기술과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전을 통한 탄소 감축은 실현도 문제지만, 실현 되어서도 안되는 방향이다.

둘째, 수소 감축 목표의 확대 역시도 현재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불투명하다. 확실한 기술과 인프라 없이 단순한 구호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셋째 가장 큰 부분인 해외 감축은 더욱 비현실적이다. 해외 감축은 해외에서의 감축사업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해외 감축 사업은 국가의 탄소 감축 목표에 포함되기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전 세계가 탄소 감축에 뛰어든 마당에 우리만 특별히 해외 감축을 확대하여 탄소 감축을 한다는 계획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기업 편애 중심일 뿐,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비전과는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런 기업 사랑이 과연 기업에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