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김재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에게는 징역 8년, 2대주주 이동열씨에게도 징역 8년, 옵티머스 이사 송상희씨에게 징역 3년, 스킨앤스킨 고문 유현권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반면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았던 여권 인사들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권력형 게이트 양상을 띠었던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 상당수를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하지 못했다. 대어를 비켜 간 알맹이 빠진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옵티머스 첫 주인-유영민 관계 밝혀지지 않아

당초 옵티머스의 대표는 이혁진씨였다. 증권맨이었던 이씨는 정치권에 진출, 현 여권 인사들과 네크워크를 형성했다. 이씨는 민주당에서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서초갑지역위원장,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경제특보로도 활동했다. 지난 2006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을 지낼 당시에는 경문협 상임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였던 김씨와 2017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이씨가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탄로나 이씨와 김씨는 경영권 분쟁에 돌입하게 됐다. 분쟁 끝에 회사를 빼앗긴 이씨는 지난 2018년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에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찾아가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출범 후 첫번째 투자자이자 최대 투자자였다.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이 2017년 6월 5일부터 2018년 3월 22일까지 옵티머스에 투자한 돈은 약 1060억원에 달한다. 유 실장은 2017년 6월 13일 과기부 장관에 내정됐고, 2019년 9월까지 과기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옵티머스 최초 펀드는 이혁진이 만들라고 한 것”이라며 “펀드 판매 최종 결정권자는 이혁진”이라고 주장했다. 전파진흥원의 투자와 감사시점은 유 실장의 과기부 장관 재임 기간과 맞물려 있다.

옵티머스는 건설업체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옵티머스가 투자하겠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옵티머스는 지난 2017년 7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출채권을 보유한 성지건설, STX건설을 사들이기 위해 자금을 투입했다.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을 수행하고 돌아온 직후 전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고, 2018년 4월 감사에 착수한 과기부는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2018년 4월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환매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부실은 전파진흥원 환매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옵티머스가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펀드 자금 돌려막기를 시작한 시점도 이때부터다. 펀드의 사기성 유무를 떠나 유 실장의 감사 지시는 옵티머스에 ‘결정타’가 된 셈이다. 

이혁진씨와 유 실장의 관계, 전파진흥원이 투자에 나선 배경, 이씨가 유 실장에게 청탁한 전파진흥원 감사 배경과 작동 과정은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사건을 푸는 핵심 고리였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는 사건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열쇠는 전부 비켜갔다.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씨가 해외 도피중이라는 이유였다.  

이낙연 정치자금 수수 의혹, 측근 죽음으로 미궁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옵티머스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당대표실 부실장 이모씨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는 서울 종로 이낙연 국회의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1100만원과 1260만원 상당의 가구와 복합기 임차료를 이씨에게 제공했다. 신씨 회사의 본부장도 1700만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제공했다.

금품을 수수한 이씨는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 전남지사를 할 때부터 보좌해온 최측근으로 지난 2014년 당비 3000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년 2월의 실형을 살았던 인사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일 검찰수사를 받다가 오후 6시30분경 식사를 하러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그는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접 금품을 수수하고 집행한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이 전 대표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밝히기 어려워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6일 이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봉현물류단지 인허가 청탁 의혹 “이재명·채동욱 혐의 없다”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옵티머스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옵티머스 고문이었던 채 전 총장은 이 지사에게 봉현물류단지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옵티머스가 추진하던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가 최종적으로 반려됐고, 채 전 총장과 이 지사가 청탁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할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옵티머스 경영진이 작성한 ‘펀드하자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봉현물류단지의 사업절차와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지난해 4월 7일 사업계획승인요청서가 경기도에 접수됐고, 경기도는 3주 뒤인 4월 28일 봉현물류단지 관련 투자의향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해당 의향서의 명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주식회사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11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광주봉현물류단지)’ 제목의 문건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라는 조항을 붙여 55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협의절차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경기도의 물류 지정 평균 소요시간은 12~24개월이지만, 특례법을 적용하면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

경기도는 협의 절차 착수 약 1년 만인 지난 6월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 계획을 반려했다. 지난해 6월 옵티머스 사건이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르면서 봉현물류단지 사업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