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의 결정권자로 지목해왔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에 대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전날(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1995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이후 최장 시간 기록이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자, 다음날인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관련 첩보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언론을 통해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이 알려진 뒤, 해경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단정하는 자료를 작성,발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일단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 전 실장은 “이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1일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면서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내기도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입장을 내는 등 서로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을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와 국민 앞에 충분히 무책임했고 국민들을 충분히 실망시켰으며, 역사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안보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와 야당 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미국에서 (머물던 중)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이냐”고 법원의 구속 결정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