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1. 사건 관계인들의 지위

김용은 2010.7~2018.6 성남시의원, 2018. 6.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캠프 조직본부 부본부장, 경기도 대변인, 2019. 12.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성남분당갑 지역구 예비후보(경선 낙선), 2020. 1~2021. 4.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사, 2021. 2. 부터 이재명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하다가, 2021. 5.~10. 이재명의 대통령 경선캠프 총괄부본부장, 2021.11.~2022.3.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 2022. 6. 김동연의 경기도지사 선거 캠프 부실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이재명이 2022. 6.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2022. 8.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후, 2022. 10.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업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유동규는 이재명이 2010. 6. 성남시장에 취임한 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발탁되어 2010. 10.~ 2018. 3.까지 위 공단 및 그 후신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재명의 지휘·감독 하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했으며, 2014. 4.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를 돕고, 2018. 6.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된 후, 2018. 10.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이재명의 선거와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조력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정민용은 남욱의 추천으로 2014. 11. 공사에 입사하여 2021. 2.까지 전략사업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남욱은 2009. 11.부터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고, 2015. 6.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출자한 (주)천화동인4호(現, (주)엔에스제이홀딩스)를 소유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으로 1,010억여 원을 배당받은 사람이고,이몽주는 남욱과 협력 관계인 부동산 개발업자이다.

2. 배경사실 및 공모관계

가. 김용, 유동규, 정민용, 남욱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유착관계

유동규는 공단 기획본부장으로서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던 중, 2012. 2. 남욱을 알게 된 이후 이재명이 추진하던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상호 협력하면서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여 2013. 3.~8. 남욱 등 민간업자 측으로부터 합계 3억 5,2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김용, 유동규, 남욱은 2014. 4.~5.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선되도록 함께 협력하기도 했다.

유동규, 정민용은 2015. 1.~7. 남욱 등 민간 업자 측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주었고, 민·관 간 수익 분배 구조를 남욱 등 민간 업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여, 공사는 합작 PFV인 성남의뜰(주)의 대주주(50%+1)임에도 택지분양 수입 중 1,822억 원만 확정액으로 배당받고 나머지 배당은 일체 포기하여, 합계 ７% 지분에 불과한 남욱 등 민간 업자 측에 나머지 배당액을 전부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다.

이후, 유동규, 정민용은 남욱 등 민간 업자들이 2015. 이후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장동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의 결합개발 분리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지속적 도움을 제공했으며, 남욱 등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유동규 측과 정민용에게 지속적인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남욱 등은 2019. 3.~2021.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040억 5,302만여 원의 막대한 배당을 받았으며, 2020. 10. 김만배, 남욱 등 민간 업자들과 유동규는 유동규에게 분배해 주어야 할 금액을 700억 원 상당으로 책정하여 그 전달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는 등 남욱 등 민간 업자들과 유동규 측과의 위법·부당한 대가를 매개로 한 민관유착 관계는 지속되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김용, 유동규, 정민용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정민용은 2021. 4.~8.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엔에스제이홀딩스 사무실 및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욱의 지시를 받은 이OO로부터 수 회에 걸쳐 현금 8억원 상당을 수수한 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유동규에게 수 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제공 받은 대선 자금을 전달하고, 유동규는 그 무렵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김용에게 위와 같이 제공 받은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 

이로써 김용, 유동규, 정민용은 순차 공모하여, 남욱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고, 남욱은 김용 등에게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김용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 범죄사실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