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감사원 언급 김남국은 제지 조수진은 방치

조수진, 유병호 문자 대통령실 대변…민주, '편파 진행' 항의

민주 "전 정권 표적 수사 배후는 대통령실"

조수진 "서면조사 거부 文 왕조시대 태도"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6일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6일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언론보도에 대한 감사원 해명 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내용의 '문자'를 두고 여야가 질의 시작 전부터 격돌했다.

감사원은 법사위 소관이 아닌데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면서 "민주당의 흑색선전" 이라고 비난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대한 편파 진행 항의가 이어지는 등 고성이 오갔다.

여야의 신경전은 김남국 의원의 질의 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이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내용을 볼 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의 배후가 사실상 대통령실"이라며 '감사원의 대통령실 업무보고 격' 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를 통한 자료가 필요한 것인가"라며 김 의원의 발언을 여러차례 끊었다.

전날 유 사무총장은 국무회의가 시작되기전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발신하던 중에 '뉴스1' 카메라에 잡혔다.

김 의원은 "(위원장이) 들어보지도 않고 제지하느냐.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한다"면서 "끝까지 들어달라"고 언성을 높인 뒤 법무부에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의혹' 관련 감사원의 검찰 고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월성원전 감사를 담당한 사람으로, 감사원과 검찰, 대통령실이 삼각편대를 이뤄 전 정권 죽이기, 검찰 수사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제출한 검찰 수사참고 자료 목록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 사무총장은 2020년 월성 원전 관련 감사를 담당했고, 감사가 끝나자마자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에 송부했다"며 "송부한 지 하루이틀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특정해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조수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면서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흑색선전에 나서고 있다"고 공격했다. 조 의원은 "(유 사무총장 문자 내용이)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면서 "(그런데)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벌이는 듯한 흑색선전선동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김 위원장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납득하기 어려운 건 저 혼자만이 아닐 것”이라며 "위원장이 지나치게 의원들의 발언에 개입해 판단하고 제지하는데,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자제하라는 말은 듣기 거북하다”면서 "피감 기관에 해당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협조 바란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피감 기관이 아닌 감사원 관련 사항은 언급을 자제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다루고 법무 행정을 총괄하고, 검찰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었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법사위 소속 기동민·권인숙·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범계·박주민·이탄희·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나왔다"며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출근길 문답회견에서 유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감사원에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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