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김경록 영장전담판사)은 31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던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김씨 등과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배씨의 자택과 경기도청, 5월에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약 8개월간의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