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 규탄 대회를 열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이날 오후 규탄대회에서 “정부의 손실보상법은 법 시행 이후의 손실만 보상하고 액수 또한 현실에 못 미친다”면서 소급 보상과 실질 보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의결했지만, 법 통과 이전 손실에는 소급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총연대는 “전체 자영업자의 15%가 3개월치 손실보상금 1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알바생의 한달 4시간 시급도 안된다”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지난 2년간 사채로 빚을 돌려막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코로나로 쌓인 빚더미에 무려 23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상헌 공동대표는 “피해 손실보상이 지난해부터 논의되다가 올 7월에야 겨우 관련 법이 통과됐다”며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잃어버린 500일’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연대는 자영업에 대한 영업규제를 해결책으로 삼는 코로나 방역 대책이 시정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