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주범인 윤석열과 김용현, 이상민 일당은 여전히 뻔뻔하게 합법 계엄을 주장하고 있다. 진실이 계속 드러나는 데도 온갖 법비(法匪) 행태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윤석열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 것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계엄 선포는 그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막고자 하는 방패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한때나마 그의 '법치주의' 주장을 믿고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역사적 사실 자체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 

김용현과 이상민의 행태도 점입가경이다. 최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나와 증언선서까지 거부하는 이상민을 향해 재판장은 “형사 재판을 하면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고 개탄했다. 이 전 장관은 후배 판사의 이런 지적에도 끝까지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란다”고 대응했다. 장관 시절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당시 경찰관들이 반대하자 지방경찰청을 돌며 누가 옳은지 토론하자고 위세를 부리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기가 막힌다. 재판 때마다 불출석과 진술 거부 등으로 대응하는 김용현의 대응 또한 3성 장군에 국방부 장관 출신 답지 않게 옹색하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법비 행태의 끝판은 윤석열 일당 변호인들의 몫이다. 김용현의 변호인인 이모, 권모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방청권이 없으니 퇴정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감치명령(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금시설에 가두는 제재)을 받았다. 법적 논리 싸움은 뒷전이고 검사들을 향해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나왔느냐”는 등 저급한 언어로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 유튜브에 나와서는 자신들을 ‘투사’니 ‘독립군’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감치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수법을 쓴 끝에 4시간만에 석방되는 데 성공했다. 치졸한 법 기술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변호사가 정치적 견해를 갖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이들은 법정에서 재판과 무관하게 정권을 비판하고 극우 지지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변론 기술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뒤흔든 권력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정치 탄압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 변호사법 1조는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에 두고 “그 사명에 따라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 법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선동과 왜곡의 수단이다. 이들의 법정 활동은 변론을 가장한 정치 쇼일뿐이다. 

문제는 법비들이 법정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 전 사무총장 유병호(미 뉴욕주 변호사 자격 보유)는 윤석열 정권을 위해 온갖 무리한 감사를 진행한 장본인이다. 그가 이끄는 감사원은 정권 비판 세력과 기관에는 가혹한 칼을 들이대놓고 정권의 비리에는 철저히 눈을 감았다. 또 공안 검사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창호와 역시 검사 출신인 상임위원 김용원도 법을 비트는 데는 둘째 가라면 서럽다. 국가권력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최후의 안전판이 인권위인데, 이들은 그 안전판을 권력자들을 위해서만 선택적으로 작동시켰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와 그동안 쌓아온 전통을 허문 법 기술자들이다.

윤석열 일당과 그 변호인들, 그리고 유병호와 안창호·김용원 등을 윤석열식 표현으로 되돌려주자면 ‘반헌법 카르텔’이다. 계엄 1주년을 앞두고 이들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 유병호는 최근 감사원장 최재해의 퇴임식장에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고, 현 정부가 임명한 새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 조롱했다. 김용원은 느닷없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구금돼 있는 구치소의 미결수 인권을 점검한다고 나섰다. 헌정질서를 깨뜨린 권력자들을 옹호하며 그들의 책임을 희석하고 있다.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유린하고 있다. 

이들 법비들에게 법은 국민의 것이 아니다. 헌법도, 감사권도, 인권도, 변호권도 모두 자기 편을 보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들은 윤석열처럼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법대로 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활용할 뿐이다. 법을 도구로 활용할뿐 존중할 의사가 없다. 이런 법비들의 소음을 언제까지 더 들어야 하나.  

법비들의 재판 방해 의도가 분명해진 이상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 진짜 법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의미를 시퍼렇게 벼려야 한다. 이들이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심장을 후벼파도록 방치할수록 시민들은 정치 혐오를 느끼며 뒤로 물러서게 된다. 법비들이 노리는  것이다. 감사원과 인권위를 넘어서 법비들의 전비를 낱낱이 캐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법원과 변호사 단체들부터 제대로 대응하고 나서야 한다. 누가 불법 계엄과 반민주주의 범죄 단죄가 피곤하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