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국 팩트시트 ‘반도체 최혜국 대우’…대통령실 "핵잠 건조는 韓서"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 관세율을 포함한 한미 간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양국의 안보 협상도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동시에 공개했다. 

우선 무역 부문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인하 적용 시점이 팩트시트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의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내 법안이 제출된다면 11월 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하려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는데,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약품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기로 했고, 복제 의약품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애는 방침 역시 팩트시트에 담겼다.

안보 분야에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이슈가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장이 실렸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한국 내에서 건조할 계획임을 분명히했다.

역시 관심이 집중됐던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사실상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있어 한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2. 한미 협의 '상업적 합리성' 갖춘 사업만…투자사업 2029년 1월까지 선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미 양국이 7월 말 큰 틀에서 관세협상에 타결한 이후 약 3개월반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는 걸로 정해졌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고,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2,000억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한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용이하도록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우산)형 SPV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게 한 구조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3. 작년 111만명이 집 1채 이상 구매…평균 주택 자산가액 3.3억

지난해 비싼 집은 가격이 더 오르고 싼 집은 내리면서 상하위 10% 주택의 가격 차가 45배로 벌어졌다.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주택의 평균 가격은 13억4,000만원으로 약 9,000만원 올랐지만 하위 10%는 3,000만원으로 100만원 내렸다. 집을 한 채 이상 사들인 개인이 100만명이 넘지만 40대 이하 연령층에선 3년 연속 주택 소유자가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3,300만원으로, 전년(3억2,100만원)보다 1,000만원 넘게 올랐다.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4호, 평균 면적은 86.4㎡였다. 주택을 소유한 평균 가구주는 57.8세, 평균 가구원수는 2.52명이었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3억4,000만원으로,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가액(3,000만원)의 44.7배에 달했다. 2023년(40.5배)보다 자산 격차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상위 10%는 1년 새 약 9,000만원 올랐고, 하위 10%는 100만원 내렸다. 상위 10% 소유자는 평균 2.3호를 소유해 하위 10%(0.97호)보다 배 이상 많았다. 평균 주택 면적도 상위 10%(113.8㎡)가 하위 10%(62.7㎡)보다 1.8배 많았다.

지난해 주택 소유자(1,597만6,000명) 중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1,359만9,000명)이 85.1%로 대다수였다. 2채 이상 소유자는 237만7,000명, 14.9%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줄었다. 주택 소유자 중 여성 비중은 46.4%로 전년보다 0.2%p 올랐다.

작년 11월1일 기준 주택 소유자 중 직전 1년간 1채 이상 집을 산 사람은 111만3,000명이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100만명대다. 이중 집 1채를 산 사람은 106만8,000명(95.9%), 2채는 3만3,000명(3.0%), 3채 이상은 5,000명(0.4%)이었다. 81만8,000명은 무주택에서 벗어났다.

전체 주택 소유자는 1,59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5만7,000명(2.3%) 늘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1,705만8,000호로 31만6,000호(1.9%)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호로 전년과 같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404만1,000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60대(23.0%), 40대(20.3%), 70대(12.6%), 30대(9.2%) 등 순이었다. 40대 이하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고, 50대 이상에선 증가하는 현상이 3년 연속 이어졌다. 30세 미만·40대의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 더해 높은 집값의 영향으로 보유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령층에서 주택 소유가 줄고 있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