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14일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다”면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고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핵잠수함 도입 등 관심이 집중됐던 안보 협상과 관련해선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또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력 강화, 전시작전권 환수 등에도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의 협상을 두고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 대통령은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