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생페이백 등 정부 소비 진작 덕…전망BSI 90.7P로 올 들어 최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체감하는 경기동향지수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생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가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79.1을 기록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이다. 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달 조사하는 지표다.

체감 BSI 상승폭을 업종별로 보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12.5포인트), 개인 서비스업(9.5P), 수리업(7.2P)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 등의 순이었다.

최근 1년간 체감 BSI 흐름을 보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올해 3월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일부 회복했다가 4월 미국 관세부과 발표로 주춤했으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소상공인이 다음 달 경기 전망을 예측한 전망BSI는 90.7로 지난달보다 3.9포인트 올라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등의 순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컸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 성과로 나타났다”며 “연말 경기 호황 기대감이 전망BSI에 반영된 만큼 릴레이 소비 촉진 행사 등 예정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 제조업 취업자 16개월째 감소…30대 '쉬었음' 33만명 역대 최대

10월 취업자 수가 19만여명 증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지만 핵심 일자리인 제조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부진했다. 청년층 취업자가 16만명 이상 줄고 청년 고용률도 18개월째 떨어지는 등 청년 '고용한파'도 지속됐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2일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1∼10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 규모(19만3,000명)와 같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는 5월(24만5,000명)과 9월(31만2,000명)을 제외하고는 매달 10만명대 증가 폭을 기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주성 인력정책과장은 "명절 효과와 내수 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가 맞물리며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던 9월에 비해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0만명대 후반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내수 개선 흐름이 서비스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건설업·제조업의 고용부진은 지속됐다. 건설업은 12만3,000명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은 지난달(8만4,000명)보다 확대됐다. 긴 추석명절 연휴와 잦은 비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제조업도 5만1,000명 줄며 1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감소 폭은 작년 10월(3만3,000명) 이후 가장 작았다. 최근 내수 회복세 및 반도체·선박 등 양호한 수출 실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농림어업도 고령화, 작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12만4,000명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도소매업 취업자는 4만6,000명 늘며 2017년 11월(4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취업자 수도 7만명 늘면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 역시 2만2,000명 늘어났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33만4,000명), 30대(8만명)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취업자가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16만3,000명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대는 15만3,000명 줄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3만8,000명, 1만9,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63.4%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낮아졌다. 18개월째 하락세다. 데이터처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위주 채용, 수시 채용이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층이 많이 가는 산업인 제조업이 안 좋은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3만5,000명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은 40만9,000명으로 9,0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5개월째 40만명대를 유지했다. 30대에서는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을 기록하며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데이터처는 “30대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비경제활동 인구 중 육아·가사 부문이 줄고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3. 한은 “코로나19 이후 고위험기업 3.8% 중 실제 퇴출기업은 0.4%뿐”

수 차례 경제 위기에도 한계 기업의 퇴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구조적 부진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공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위기를 거치며 성장 추세가 구조적으로 둔화했는데, 대부분 민간 소비·투자 위축에 기인한다"며 "특히 민간 투자 둔화는 위기에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 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기업 역동성이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이력(履歷)현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력현상은 일시적 충격이 투자나 실업률 등 경제 변수의 장기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한은이 실제 퇴출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퇴출 확률을 추정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인 2014∼19년 해당 기업 비중은 약 4%로 추정됐지만 실제 퇴출당한 기업 비중은 절반(2%)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2∼24년 실제 퇴출 기업 비중(0.4%)은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3.8%)을 크게 밑돌았다.

만약 두 위기 이후 고위험 기업군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같은 기간 국내 투자는 각 3.3%, 2.8% 늘고 국내총생산(GDP)은 0.5%, 0.4%씩 더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완화하려면 금융을 지원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 혁신·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혁신적 초기 기업 등을 선별·보조적으로 지원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해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미래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