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 72% "자녀와 따로 산다"…‘취미·여행’ 원해도 생활비 마련 급급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계층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경제적 중·하층일수록 비관적 인식이 강했다. 소득소비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늘었다. 실물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하는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11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3세 이상 가구원 3만4,000여명 대상의 조사 결과로,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씩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본인 세대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비중은 29.1%로 2년 전보다 2.7%p 높아졌다. 반면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7.7%로 1.9%포인트(p) 하락했다. 자식세대의 계층상승 가능성에는 '낮다'가 54.1%로 '높다'(29.9%)보다 훨씬 많았다. 각각 2년 전보다 0.1%p, 0.8%p 높아진 수치다.

스스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층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선 45.2%가 자식세대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게 봤다. 중층에서는 33.7%, 하층에서는 21.6%로 크게 떨어졌다. 계층의식 조사에선 자신의 지위를 '중'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61.6%로 가장 많았다. ‘하층’이라는 인식은 34.6%였고, '상층'이라는 비중은 3.8%에 불과했다.

소득소비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늘었다. 19세 이상 가구주 중 내년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비중은 27.0%로, 2년전보다 1.3%p 높아지면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년 전보다 가구소득이 늘었다는 응답률도 21.5%로 0.2%p 높아졌다. 가구부채가 늘었다는 답변은 17.7%로 3.2%p 낮아졌다.

가구의 재정 악화 때 먼저 줄일 지출항목으론 외식비(67.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의류비(43.1%)·식료품비(40.4%)·문화여가비(39.6%) 순이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교육비(6.1%)는 가장 답변율이 낮았다. 소득에 비해 사회보험료가 부담된다는 답변은 국민연금(58.4%)과 건강보험(55.3%) 모두 절반을 웃돌았다.

19세 이상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돼 있다는 경우가 71.5%로 2011년 관련 통계 개편 이래 최고치다. 준비 방법으론 국민연금(58.5%)이 가장 많았고 예적금(16.9%)·직역연금(8.1%)·사적연금(5.0%)·퇴직급여(4.1%)·부동산운용(3.9%) 순이었다.

10명 중 4명꼴로 노후에 취미활동(42.4%)을 원했고, 여행관광활동(28.5%) 선호 또한 높았다. 이런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는 생활비 마련이 주요 관심사였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현재의 노후생활 방법을 묻자 소득창출(34.4%) 활동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취미활동(32.2%)보다 많았다.

생활비 마련 방법으론 60세 이상 5명 중 4명(79.7%)꼴로 본인·배우자 몫이라고 응답했다. 자녀·친척(10.3%), 정부·사회단체(10.0%) 지원을 받는다는 답변은 적었다. 60세 이상 72.1%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보다 3.7%p 높아진 수치다. 그 이유로는 독립생활이 가능하다(34.6%)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따로 사는 것이 편하다도 34.0%에 달했다.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론 화장 후 봉안(납골) 시설 안치가 36.5%로 가장 많았다. 매장(묘지)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다.

2. KDI 내년 성장률 1.8% 전망…"관세로 수출 둔화하지만 내수는 회복"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소비가 개선되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에는 미국 관세 인상 탓에 수출이 둔화하겠지만,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돼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역시 기존 전망에서 0.2포인트(p) 높였다.

KDI는 11일 내놓은 '2025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8월 수정 경제전망(0.8%)보다 0.1%p 높인 것이다.

KDI의 경기 개선 판단은 소비와 수출 개선에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시장금리 하락세, 정부 지원 정책(소비쿠폰) 등으로 상반기 0.7%에서 하반기 1.8%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으론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경기 호조에 따라 상반기 1.7%·하반기 4.1%로 개선되며 연간 2.9% 성장할 것으로 봤다.

KDI 수정 전망은 정부가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산술적으로 4분기 -0.1% 이상 성장이면 연간 1.0%가 되는데, 3분기에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정부의 재정 지원, 소비쿠폰 등이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다만 4분기에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고 이를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KDI는 내년 성장률로 8월 수정 전망(1.6%)보다 0.2%p 높인 1.8%를 제시했다.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해 올해(1.3%)보다 높은 1.6% 성장을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에 힘입어 올해(2.5%)에 이어 2.0%의 증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올해(-9.1%) 큰 폭의 감소에서 2.2%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경기가 회복됐다기보다는 기저효과와 같은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다.

다만 올해 건실했던 수출이 내년 한국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총수출(물량) 기준은 올해(4.1%)보다 낮은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하반기는 0.2%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또 1,46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물가가 안정목표(2%)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우려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고율 관세는 여전히 세계 무역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가 뒤로 미뤄진 것이지, 위험이 아예 없어졌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3. 구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거부하면서 1대 5천 고정밀 지도 요구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라고 의결했다.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2월 국토부에 1대 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날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올해 결정을 세 차례 연기한 셈이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 지도를 이용해 '구글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에겐 이보다 5배 더 세밀한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국가안보상 이유로 거부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선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