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우원식 '본회의 소집' 공지 직후 '당사 집결' 문자"
민주, 秋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추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로 한동훈 당시 당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집결을 공지했음에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특검팀이 국회에 제출한 1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후 2시간가량 지난 12월 4일 0시3분쯤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22분쯤 전화로 윤석열의 '협조 요청'을 받은 직후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이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와도 차례로 통화하면서 4일 0시3분까지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 공지했다.
특검팀은 특히 우 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소집을 공지한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회 운영지원과가 우 의장 명의로 본회의 소집 공지 문자를 의원 전원에게 보낸 시점은 0시1분이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국회 밖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보낸 시점은 2분 뒤인 0시3분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두차례 변경해 국회로 향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혼란이 초래된 상황이었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동조할 만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전 추 전 원내대표가 '예산 삭감', '줄탄핵' 등의 표현을 섞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민의힘 당직자 휴대전화 등에서 '비상조치'를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있었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은 계엄에 실패할 경우 여당과 원내대표인 본인까지 모두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고 이를 영장에 담았다.
특히 작년 11월 29일 윤석열과의 관저 만찬, 그리고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의 담화문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 필요성에 대한 추 전 원내대표의 사전 공감대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는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계엄에 가담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와 국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아 윤석열의 권한 남용을 방치했다고도 적었다.
통화 내용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통화를 통해 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인지하고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서 처리와 관련 27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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