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단순히 내란 방조를 넘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이 참여하는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검팀은 합수수 검사 파견과 관련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박 전 장관은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지시가 아래로 하달되면서 실제로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출국금지팀 대기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로 오른 인사들이 해외 등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지침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장관은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조치 상황을 하달하는 전화 통화를 했고,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이고, ‘수용 여력 확인’ 지시 등은 계엄 상황에서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역시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국방부나 행정안전부처럼 계엄의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윤석열의 뜻이 워낙 강해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중요한 사실관계 등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