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관세 세부 협상 등 논의할 듯
최태원·이재용 등 재계 동행 ‘물밑 지원‘
방일 긍정적 평가…양국 셔틀외교 회복
이틀간의 방일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미국 워싱턴으로 떠났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의 핵심 일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오전(현지시간) 진행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 협상 ▲MASGA 프로젝트 조선업 협력 ▲관세 협상 세부 조율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협력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 유지비용 부담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2016년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모두 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올해 7월 백악관 내각회의에서는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는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과 분담금 8.3%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한국은 내년부터 연간 10억9,000만달러(약 1조5,2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의 요구대로라면 지금보다 9배 이상의 방위비를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관세 협상 역시 아직 세부 조정이 남아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 끝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췄다. 관세 인하 협상의 성공으로 큰 틀에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품목관세 인하 ▲농산물 개방 ▲대미투자펀드의 조성 및 수익구조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는 재계 총수들도 대거 동행한다. 먼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날 오후 12시쯤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했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각각 12시 10분, 30분에 출국장에 나타났다.
이밖에도 방미 사절단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계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각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확대 방안을 공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증설 계획에 이목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3조6,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는데, 최근 테슬라와 23조원 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맺고 애플과 차세대 칩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현지 공장 증설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방미에 앞서 지난 23일부터 1박 2일간 소화한 방일 일정은 셔틀외교 재개를 통해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에 한미일 동맹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관계를 상생을 위한 ‘파트너’로 규정하는 한편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113분간의 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닛케이 등 현지 언론들도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려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했다”며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두고 ‘한국 보수 정권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다”며 “이 같은 좋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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