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제80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하기로 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포함됐다. 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 사면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사면 여부를 두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조국 전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 2024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12월이 형 만기였으나 사면과 함께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또  복권도 함께 이뤄져 정치 활동에 대한 제약도 없어졌다.  또 자녀 입시 관련 서류 위조 및 제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었던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를 통해 민원을 전달했던 인사들이다. 

기업인 중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이 대거 포함됐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를 위해 계열사 자금 2,200억여원을 빼돌려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특별사면 및 복권 외에도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을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재벌총수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가담해 범국민적 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인가"라며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사면 복권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악의 정치 사면을 규탄한다"면서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다"고 비난했다. 반면 김선민 조국형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살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검찰의 피해자들이 명예를 되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