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일본의 방위백서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해당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혔다. 

또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기했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하면서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다른 지도에도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썼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청사로 입장한 이세키 총괄공사 대리는 ‘21년째 반복되는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생각했을 때 관련 입장 철회할 가능성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면담실로 올라갔다.

국방부도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향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 어린이판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아 초등학교에 배포한 사실에 대해서도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방위성이 2021년부터 온라인판으로 공개해오다, 올해 처음 책으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한편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 이후 21년째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