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고발사주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첩 받아

내달 2일부터 김건희 16가지 의혹 본격 수사 착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이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이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이첩 받아 검토한다. 

민중기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보 4명이 수사를 분담해 각 2~3개 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팀 구성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검사 출신 3명, 판사 출신 1명의 특검보가 김씨 관련 16가지 의혹을 나눠 맡는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김씨 관련 의혹 사건 기록을 이첩 받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는 윤석열이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보도에 대해 '정치공작'이라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에 비판적인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언론인 등을 고발사주하는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달한 사건으로 대선 정국이던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의 보도로 드러나게 됐다.

직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은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정치공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고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2심은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윤석열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달 19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2심 판결문은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기획·배후자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가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도 직권남용에 따른 하명, 불법 과잉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고발사주 사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건진법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자료도 이첩받았다. 

특검팀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하고 내달 2일 현판식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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