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 퇴직연금공단 신설∙근로감독관 3,100→1만명 증원 추진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개선안을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대기업부터 5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각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퇴직연금도 공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이들을 가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계획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28년까지 증원할 7,000명 가운데 4,000명은 노동부 소속, 3,000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채울 계획이다. 근로감독관 명칭도 '노동경찰'로 바꾸겠다고 했다.

2.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한도 1,000만원 신용카드 발급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한 1조6,974억원 규모의 공과금과 운영자금 지원용 추가경정예산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 본예산에 2,000여억원 반영된 배달·택배비 지원은 2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소상공인 대상 3대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3대 지원사업은 작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으로, 본예산에 편성돼 2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과 추경에 반영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이다.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30만원,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운영자금에 이용할 수 있는 한도 1,000만원의 보증서담보부 신용카드 비즈플러스카드 등을 지원받는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새로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1차 추경에 1조5,6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와 올해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카드를 활용하면 소상공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고 검증에 드는 행정력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 요건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올해 개업한 경우 상반기 매출액 국세청 신고 기간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첫 신청 기간 닷새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크레딧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추경 1,314억원을 투입하며 신용도가 NICE(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 7만명이 대상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는 본예산 2,037억원이 투입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현재까지 44만개 업체가 신청해 16만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았다. 예산은 440억원가량이 집행됐다.

3. 6월 소비자심리지수 6.9p↑, 석달째 개선…집값 전망도 9p↑

새 정부 출범과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석 달 연속 나아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p) 올랐다. 작년 12월 비상계엄으로 12.5p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4월(93.8)과 5월(101.8)에 이어 6월까지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절대 수준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5월과 비교해 6개 지수가 모두 올랐고, 특히 향후경기전망(107·+16p)과 현재경기판단(74·+11p)의 오름폭이 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2차 추경안 편성,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됐다"면서 “미국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곧 끝나고 중동전쟁 등 위험 요인도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0)도 9p 뛰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 비중이 더 늘었다는 뜻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도 2023년 3월(+9p) 이래 2년 3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반면 금리수준전망지수(87)는 6p 떨어졌다. 2020년 6월(82) 이후 가장 낮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7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