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실 "19일 국무회의에 추경안 상정"…2차 추경편성 공식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 규모가 될 전망이며,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 LPG '0% 할당관세' 6개월 연장…"서민 취사·난방 등 부담 완화"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3. 계란 납품단가 인하 추진…추경에 산란계·김 농가 지원 사업 반영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460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휴가철인 6∼7월 농·축·수산물에 46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소비 품목에 최대 40% 할인을 제공하고, 축산자조금 및 유통업체와 협력해 한우·수입 소고기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여름에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하고, 직거래장터 등 특별행사도 수시 진행한다.

물가가 많이 오른 일부 품목은 할당 관세를 확대한다. 고등어는 7∼12월 1만톤(t) 규모의 할당관세가 신규 도입된다.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도 1만t 규모로 확대하고, 기타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축수산물 생산성 확대 목적의 시설투자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반영한다. 산란계 농가의 케이지 수선 및 교체, 김 건조기 교체 등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가격과 수급 상황, 유통 구조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맞춤형 관리'에 들어간다. 생산자단체의 산지가격 고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과도한 산지 가격 인상을 둘러싼 담합 의혹도 조사한다.

농협 자체 할인 납품 및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의 납품 단가를 최대 한판당 1,000원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화(AI 미발생 지역 닭고기 수입 허용)가 완료되는 이달 21일 수입절차를 재개, 초도 물량을 8월 중순까지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7월 말부터 국내에 들여오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도 확대한다. 배추, 무, 과일, 감자 등 주요 품목의 작황 또한 수시로 검사해 관리한다.

정부는 또한 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가격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를 당부하고,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 가짜 석유 및 담합 등 불법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