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7,000건 돌파…노원·성동·강동 등 거래량 급증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이 7,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비(非)강남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했다. 다음달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앞두고 비강남권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4일 신고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008건으로 작년 3월(1만230건)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이미 4월(5,412건) 거래량보다 30%가량 많은 수치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2곳(도봉구, 동대문구)을 제외한 23개 구의 5월 신고 건수가 4월 거래량을 넘겼다. 현재까지 5월 아파트 거래 신고 추이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3월 동기간 거래 신고 건(8,136건)에는 못 미친다. 다만, 현재 거래량 증가가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최종 거래 건수는 1만 건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5월 거래는 대출 규제에 민감한 강북 등 비강남권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5월 서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공공기관 매수가 많았던 구로구를 제외하고, 노원구가 51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구로구는 현재까지 636건이 신고됐으나 이중 354건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으로 공급되는 '세이지움 개봉' 준공에 따른 공공기관 소유권 이전 건이다.

노원구 다음으론 성동구 484건, 강동구 453건, 강서구 438건, 영등포구 432건, 동작구 427건 등의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권도 예년 거래량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조금씩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서초구가 4월 52건에서 5월에는 123건으로 137% 늘었고, 강남구(109→216건) 98.2%, 송파구(130→248건) 90.8%, 용산구(40→69건)가 72.5% 늘어났다. 

더욱이 강남권 아파트는 거래가 많지 않음에도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0.26% 뛰며 작년 8월 마지막주(0.26%) 이후 9개월 반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 0.71%, 강남구 0.51%, 서초구 0.45% 등 강남권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들 토허구역에선 전세를 낀 경우 매도가 어려워 매물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아파트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동구·동작구·양천구 등 준상급지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규제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다음달 3단계 DSR 시행과 함께 서울지역 유주택자 대출 중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고강도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 정부, ‘2차 추경’에 세수 조정 검토…전년보다 45조 더 걷어야

정부가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다.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까지 2년째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빠듯한 만큼 2차 추경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데, 세입예산의 연간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 결손이 났던 탓에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올해 1∼4월 국세는 142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정부가 속도감 있게 편성하겠다고 밝힌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잇단 추경 편성에다 세입 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참여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10조원 안팎의 세입 경정을 제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때 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이 아니라 세입 경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5월 세수 실적을 집계 중으로, 이를 확인한 뒤 세입 경정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3. 불법 사금융 17%는 연 1,200% 이상 초고금리…’탄력적 최고금리제’ 필요

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 문턱마저 넘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최대 6만여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5일 내놓은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약 2만9,000~6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3,800억~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23년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간 추산 인원(5만3,000명∼9만4,000명)과 이용금액(6,800억∼1조2,200억원)에 비하면 줄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의 대출 승인율이 9.6%로 전년(8.2%)보다 다소 높아졌다"며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은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1,53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72.3%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71.6%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20~30대)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 응답률은 2022년 7.5%에서 2023년 9.8%, 작년 10.0%로 늘어나는 추세다.

응답자의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연 1,20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비율은 약 17%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응답은 30.7%로 집계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과 대부업 명칭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법정최고금리 인하 득실을 따져본 결과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18~21년 법정최고금리가 7.9%포인트 하락한 결과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지만 대부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고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